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에 대한 소수의견은 헌법 제 83조 충돌합니다.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요건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궐위·사고라는 비상상황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해 직무를 수행하는 자이므로 그 지위는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봐야 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자에 대한 탄핵소추의 요건은 대통령의 경우와 동일하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내용에 따르면 국무총리가 대통령에 준하는 법적지위를 갖는다는 논리가 되고 이는

헌법 제 83조 대통령은 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와 충돌 하게 됩니다.

결론은 대통령에 준하지 않는다 라고 이미 나와있지만, 소수의견에 대한 반론을 제기 하고 싶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