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해도 되는건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잠이 안오는게,

위헌은 맞지만 그 직은 계속해라...

그렇다면 헌법재판을 뭐하러 하나요

대통령 대법관 국회 아무도 임명안하고

그냥 0명인상태로 계속 행정부가 헌법 신경안쓰고

수도도 옴기고 전쟁도 하고 뱔에별것 다하면

입법부랑 사법부가 어떻게 제어할수 있나요?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되는 판결이네요...

아니면 우리편은 괜찮고 저쪽 편은 안된다는 건가요...

사법기관들이 나라를 완전 가지고 노는건가 싶어요. 법이 뭐하로 필요하나요 시간도 바꾸고 기준이 판사 개인마다 다른데 법이 무슨 확률게임으로 판사마다 다른 결론을 내어 되는건가 싶기도 하고요.

이러니 한국이 사기 공화국이란 오명을 쓰는거 아닐까요.... 자려다가 잠이 안오고 답답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