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공 오후에서 나온 말인데, 정리를 하자면.......

1. 5:3 의견으로 기각 결정이 나온것은 헌재에서 한번도 있었던 적이 없다. 못해도 4:4 로 팽팽하던지, 8:0 으로 전원일치 의견이든 한다.

(한마디로 소수 의견으로 6명이 안되서 정족수 부족으로 그렇게 3의 소수의견이 최종 결정되게 무력하게 되게 안 놔준다는 뜻....그런식으로 판결하면, 아무도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하지 않음.....)

2. 만약 지금 내부에서 5:3 의견이라면, 헌재가 '마은혁'을 임명하라고 정치권에서 요구할것이며.......

마은혁 임명이후 '변론재개' 할것임... 왜냐하면 마은혁의 투입으로 결과가 바뀔수 있는데, 5명의 재판관이 윤석열이 돌아오는데, 가만히 있겠냐???

3. 오늘 나온 5명의 의견을 대표해 발표한 '김형두 재판관'의 유일한 힌트가.....

'비상계엄의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국무회의 소집을 건의등의 적극적인 행위...' <------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이후 국무회의의 소집을 건의하지 않았다는 등' <---------

위의 절차 적인 '비상계엄을 도왔다는' 증거가 없어서....... 한덕수를 기각한다고 했는데....

오늘 한덕수 기각 의견에서..... 유일하게 윤석열 탄핵과 관련되어 언급된 부분인데......

자세히 보면, '비상 계엄 선포' 가 헌법 위반인데,........ 그것을 도운 정당성을 부여하는 행위에 대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라고 되어 있는걸 보면....... 최소한 6명 이상의 재판관들은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자체가 헌법 위반, 불법행위 이라는걸 인식하고 있다는걸 볼수 있다.

따라서~~~ 각하 의견을 낸 2명의 보수재판관 뺴고는.......

절대 탄핵을 인용할수 밖에 없을것임......

저도 최소 6:2 의견이 나올지언정.........5:3이라면, 5명이 미쳤다고, 그대로 진행하게 나두진 않을꺼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 내주고, 8:0 의견이 많은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