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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헌재로 인해 피선거권 없어도 영원히 대통령 가능한건가요?
저항R

Lv.1 저항R (116.♡.228.21)

2025년 3월 24일 PM 10:47 · 수정됨(23:52)

조회 3,648 공감 0

일단 민주당 아무나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국무총리를 임명합니다.

헌법 재판관들을 임명 안 합니다.

민주당에서 별 이유없이 대통령을 탄핵합니다.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됩니다.

임기없이 영원히 대통령 권한대행을 유지합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안해도 그만이고 안 지켜도 처벌이 없으므로 영원히 가능합니다?

댓글 (7)

  • 담벼락을쳐다보고

    담벼락을쳐다보고 Lv.1

    25.03.24 · 211.♡.108.39

    "권한대행"일 뿐 직무는 총리인데 헌재는 "권한대행"을 하는 직무라 "대통령 직무"다... 라는 이상한 해석을 냈다고 합니다.
  • 저항R

    저항R Lv.1 → 담벼락을쳐다보고 작성자

    25.03.24 · 116.♡.228.21

    뭐 관습헌법 타령하던 분들이니 모든 게 열려있습니다. 마음 속으로 그린 어떤 모습도 헌법이니까요
  • Vegemil

    Vegemil Lv.1

    25.03.24 · 118.♡.212.180

    그것보다 그냥 다음 대선 공고 안하는게 더 쉽고 간단하지 않을까요..?
  • 냉동실발굴단

    냉동실발굴단 Lv.1

    25.03.24 · 61.♡.57.28

    걍 대통령이 헌재 계속 임명 안하면 됩니다. & 그러면서 대통령이 다음 대선 공고 안하면 됩니다.
  • 꿀복숭아

    꿀복숭아 Lv.1

    25.03.24 · 106.♡.11.14

    민주당한테는 해당 안됩니다.
  • StayHungry

    StayHungry Lv.1 → 꿀복숭아

    25.03.24 · 221.♡.0.108

    그 해당 안되는걸 그냥 하면 됩니다. 윤 기각 되는순간 나라 어차피 개판 난거니까요.
    원치않는 내전이 난 셈이죠.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그러니 마지막 하나는 반드시 탄핵인용으로 마무리 되어야만 합니다.
  • BLUEWTR

    BLUEWTR Lv.1

    25.03.24 · 220.♡.240.235

    민주당이하면 두드려맞습니다
    사법 검찰 시민 기자 등.....
    누구라도 해서는 안되는데 헌법이 그걸 인정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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