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 "한덕수 중대한 위반이 맞다"

이대길 (58.♡.86.101)

2025년 3월 24일 PM 11:32 · 수정됨(03. 25.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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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라인 걸어놨습니다

김정환 변호사가 출연해서 판결문을 보고 왔다며 판결문 내용에 일부를 말해줍니다

"피청구인의 헌법 법률위반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워"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는 상황에서 국정공백과 정치적 혼란등 중대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파면결정으로 인한 효과 사이에 법익형량을 함에 고려하여야 한다"

즉 5명은 중대한 위반이라는것을 인정한것

보도자료에 따라 많이들 중대한 위법 위헌이 아니다 라고 보도가 되고 알고 있는데 판결문을 보면 중대한 위법이라는것은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뭐 이러나 저러나 헌재가 법리에 따른 판단이 아닌 흔히 정무적 판단이라 하는 정치적 행위를 했다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빌드업 과정이라고 생각 할 수 있겠죠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그냥 지들 ㅈ대로 또 하겠구나 내가 이렇다는데 니들이 어쩔건데? 하고 말이죠

룬석열이가 당선되면서 시스템을 파괴할것이다 정도는 생각했지만 이른바 "엘리트"라고 불리는 그 집단들의 실체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네요

여기서 더 짜증나고 열받는건 그저 지켜보는것 밖에는 방법이 없다는것이죠

그나마 할 수 있는건 거리로 나가서 많은 시민들과 함께 한 목소리를 외치는것

그런데 저들은 그것 마저도 그냥 개무시 하는것 같아 참 기분이 뭐 같네요

국

국밥청년

25.03.24 · 118.♡.22.95

검찰청장과 대법원장, 헌재판관들은 국민투표로 선출하도록.... 이렇게 바꾸는 것도 개헌이 필요하다면
차라리 헌재는 없애버렸으면 좋겠네요.
비

비글은스누피 → 국밥청년

25.03.24 · 121.♡.176.149

헌재는 없어지는게 맞다고 봅니다.
대법원까진 없앨수는 없으니 대법원장은 총선때 투표로 뽑고(아예 지방법원장까지 투표로 뽑도록)
법원 하나하나를 단독으로 아주 지독하게 견제할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검찰, 법원출신들이 얼씬도 못하게 해야 하구요.
D

Dragon → 비글은스누피

25.03.25 · 104.♡.68.24

배심원제랑 판결이서 배심원단의 의견을 강력하게 반영하도록 하는 조항을 넣어야죠. 최종 판결에 배심원단의 동의 없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좋습니다
남

남매아빠

25.03.25 · 59.♡.219.9

자가당착이죠 너무 선해하는겁니다 중대한 위반이면 인용을 했어야죠
D

dizzydrome

25.03.25 · 175.♡.10.69

어차피 말은 암기한대로 행동은 꼴리는 대로여서요.
하

하늘오름

25.03.25 · 125.♡.45.235

중대한 위반인데 왜 기각인거죠;;; 이쯤 되면 자가당착도 아니고 자기부정 수준인데요;;;
이

이대길 → 하늘오름 작성자

25.03.25 · 58.♡.86.101

그러니 참 어이가 없죠
앞으로 다른 대통령이든 혹은 권한대행이든 지 맘에 안든다고 ㅈ대로 임명을 안해도 위헌 위법은 맞지만 그렇다고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 라는걸 만들어 냈으니 앞으로 그래도 된다는 논리가 성립되는거죠 ㅡㅡ
쟘

쟘스

25.03.25 · 221.♡.194.163

말과 행동이 다른 걸 우리는 사기꾼이라고 부릅니다.
헤

헤에

25.03.25 · 211.♡.1.202

어공을 늘공이 지멋대로 가지고 노는 중입니다.
C

Crossthemilkyway

25.03.25 · 106.♡.138.19

판결 드럽게 어렵게 쓰네요.. 중대한 위반이면 파면이고 아니면 기각이지.. 뭐가 법관이 자기맘대로 주물럭 거리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