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니까 공무원이 적당히 불법을 저질러도 괜찮다는거죠?
감
감정노동자 (116.♡.18.168)
2025년 3월 24일 PM 11:33 · 수정됨(03. 25. 07:42)
조회 1,480 공감 0
공무원이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거부하거나 방치하거나 외면해도 괜찮다는거네요
헌재가 헌법을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는 사인을 준거군요
일단 쿠데타는 헌재재판관 임명을 하지않고 있다가 하라는 거군요
법을 지키기 싫어지는 요즘입니다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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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크리안
25.03.24 · 58.♡.210.72
법팔이만 된답니다 - 감
감정노동자
→ 크리안 작성자 25.03.24 · 116.♡.18.168
이제 법은 만인(명)에게만 평등해지겠군요 나머지에게는 가혹해지고.. -
RRider_man
25.03.24 · 180.♡.225.117
그리고 "디올백" 받아도 되욥... - 감
감정노동자
→ Rider_man 작성자 25.03.24 · 116.♡.18.168
조고만 파우치죠 - R
Rider_man
→ 감정노동자 25.03.24 · 180.♡.225.117
그럼요. 그깟 파우치죠... 아하하하 -
제제발좀
25.03.24 · 210.♡.88.253
800원 횡령은 못 참아도 공무원법 위반은 관대하시네요. -
JJava
25.03.24 · 116.♡.70.94
바로잡아야지요~
바로잡을겁니다.
우리가 민중이 몰아치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수고많으셨어요. -
까까마긔
25.03.24 · 117.♡.14.57
7•9급 공무원이 그랬다가는 바로 경을 치겠쥬ㅎㅎ
법위에 있는 법비와 고위공무원들입니다😡 -
감감정노동자의감정
25.03.24 · 223.♡.80.207
국민에게 주어진 권력과 주권이 헌재에서 떡 막힌것 같아요. 앞으로 탄핵은 국민투표로 정합시다. 헌재가 이따위로 굴면 그 권한 다시 가져와야죠. -
바바람엘푸
25.03.25 · 49.♡.119.103
저래놓고 민주정권 들어서면 아주아주 엄정함 잣대를 들이밀겠죠 지금 헌재에 한 비판을 묵혀놨다가 민주정권때 분명히 또 악용하려 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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