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말대로라면 음주운전해도 만취만 아니먼 되겠네요?

이흰둥 (222.♡.159.13)

2025년 3월 25일 AM 12:01 · 수정됨(08:51)

조회 1,320 공감 0

아무리 생각해도 그말하는것 같습니다...

나라꼴이 어휴..

구

구구탄별

25.03.25 · 112.♡.250.170

만취해도 된다는 뜻이죠
S

StarMix

25.03.25 · 222.♡.41.121

만취해서 경미한 사고가 나도,
내일 출근해서 사회에 기여하는 행위가 더 이익이 크니까, 무죄겠네요
디

디자인패턴

25.03.25 · 211.♡.27.125

차라리 음주단속이 더 명확하죠 쩝
수치마다 형량이 정해지니 법관이 보기에 헌법을 위반해서 헌재의 운영을 방해했어도 봐줄만 하다 라는 알 수 는 그런 기준을 들이대진 않으니까요
뽀

뽀로로. 작성자

25.03.25 · 222.♡.159.13

진짜 희대의 쓰레기 판결이네요
쪽

쪽과잇

25.03.25 · 61.♡.58.177

만취해서 사고 나도 무죄라는 수준이죠..
하

하늘오름

25.03.25 · 125.♡.45.235

아니 근데 헌재에서 탄핵 통과시킨 사례가 503 빼고 있긴 한건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무쓸모, 아니 해악을 끼치는 기관인데요;;;;
떨

떨어지는구슬

25.03.25 · 124.♡.236.163

증거-수사자료 없이 탄핵 통과는 거의 힘들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소한 독자적인 검찰의 일부의 협조 없이는 탄핵제도는 유명무실하다는 것이 증명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란 세력으로 확실히 눈에 보이는 국무위원들만 신경쓸게 아니라, 드러나지 않고 있는 내란 동조세력(으로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검찰총장?이랑 대검?, 고검?의 핵심 고리에 있는 부장검사 몇몇을 한꺼번에 탄핵시켜서 두어달 정도라도 저짝 지휘부를 공백상태로 만들어서 검찰 조직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나서 뭔 일을 진행하는 것이 타개책일 수도 있다 봅니다.
까

까망꼬망

25.03.25 · 61.♡.120.114

관습헌법 운운하던 지극히 헌재다운 판결이었죠.
사람들이 아직도 헌재가 정상이라 착각하는게 신기할 정도입니다.
헌재 판사는 욕하지 말라고 하던 사람들...지금도 그 생각인지 궁금하네요
여태 보고도 아직도 그런 생각일지....
T

todesto

25.03.25 · 76.♡.120.245

음주후 만취운전하고 아무사고 없었으면 더 좋고 사고 나도 아무도 안다쳤으면 무죄입니다.
앙

앙뤼777

25.03.25 · 106.♡.203.35

아닙니다 누가 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누구냐에 따라 결론 내놓고 논리는 억지로 맞추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