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의 나래: 원포인트 개헌으로 국민투표로 탄핵
함
함드오케이 (91.♡.233.136)
2025년 3월 25일 AM 12:38 · 수정됨(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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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하루종일 일도 손에 안잡히고 우울한데요, 모든 민주시민들이 비슷하리라 봅니다.
헌법을 무시하는 헌재는 누가 견제하지요? 하 갑갑하네요. 지금이라도 원포인트 개헌으로 국민투표 탄핵이 가능할까 상상해봅니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대책을 민주당에서 이미 갖고있다면 좋겠네요.
댓글 (2)
- 떨
떨어지는구슬
25.03.25 · 124.♡.236.163
- 함
함드오케이
→ 떨어지는구슬 작성자
25.03.25 · 91.♡.233.136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 네가하면 불륜 내가하면 로맨스 고무줄 같은 법 적용에 너무 피곤합니다.
최악의 사태를 염두에 두고 움직여야 할 것 같은데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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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에서야 국민투표로 추인을 받게 되는 것이니까요.
협치라곤 절대 될리 없는 것들과 개헌논의를 할 바엔 차라리 대략 30명 정도의 쓰레기 수구꼴통을 의원면직시키고 재적의원을 줄인 후에 오롯이 민주당과 개혁야당만으로 개헌을 하는 것이 (비현실적이지만) 오히려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맘 같아선 아예 위헌정당 해산을 해버리는 것도 좋겠지만 그것 또한 "헌재"의 문턱 넘는 것이 또 관건이라서요.
명태균 관련 현직 추려보면 못해도 30여명은 될 것이라 하니 여기가 가장 취약한 곳인 것 같아서 저렇게 발악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국민투표법도 현재 미묘하게 위헌 비슷한 상태에 있다고 들었었는데요. 고쳐 써야할 법들이 너무 많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지켜가며 이런 문제들을 고쳐 나가야 하는 길이 얼마나 지난한 과정일지 한숨이 나오기는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늦더라도 차근차근 해나가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