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없애는게 맞다고 봅니다. 아니면 최소한 선고 기한이라도 고정시켜야죠. 한 2주만 주죠.

없애거나 이런 중차대한 대통령 탄핵같은거는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헌재의 권한을 대폭 축소해야 합니다.

헌법연구원 같은 식으로만 남겨서, 재판 권한을 없애고 위헌 여부에 대해 의견을 내는 기관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적 임명으로 되는 9인은 인원이 너무 적어서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어서 현 제도로는 도저히 안됩니다

1명의 결원에도 확률이 천지차이로 바뀌는 것 자체가 반헌법적 반국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임명을 좀더 하냐에 따라 같은 사안이 언제는 합헌 언제는 위헌이 될수 있는 엉터리 제도입니다 최고헌법기관이 모순헛점입니다

헌재를 만든 이유가 대법원의 권한 비대화를 막기 위함인데, 충원을 판사 위주로 하다보니,
결과적으로 실패했다고 봐요.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한 헌법기구는 반드시 주권자의 직접 통제가 가능한 장치를 두어야 합니다.

헌재 존치시에는 국민참여재판을 의무화하고,
국회 2/3 찬성으로 탄핵은 재의결하도록 하는 등,
9인이 자기 맘대로 헌법을 걸레로 만드는 짓을 더 이상은 못하도록 막아야죠.

법원 판결도 형사재판은 1, 2심 중 한 차례 이상은 반드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유무죄 평결 결과를 재판부가 수용하도록 강제해야 합니다.

더 이상 소수 법비들이 헌법과 법률 위에서 국가를 농락하지 못하게 하는 7공화국을 열어야겠어요.

헌재는 자기들 말하는대로 관습적으로 껍데기 다 벗겨버려야 합니다.

헌재는 없애도 전혀 무리가 없을듯요.
스스로 없어지게 임명치 않는걸로 충분할 겁니다.
대통령이 3명, 국회에서 올라온 3명, 대법원장 추천 3인을 모두 임명치 않으면 되니까요.
아니면 5명만 임명하고 월급주던가요.ㅋ

이번 일을 계기로 검사, 판사, 헌재 등 법조계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해야합니다.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