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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전과

기후위기
2025.03.25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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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헌재는 경국대전을 운운하며

관습헌법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논리로

당시 참여정부가 추진한 신행정수도 건설 및 수도 이전에

위헌 딱지를 붙였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세종시는 아직도 표류 중입니다


수구 기득권 유지를 위한

"헌법적 도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뿐입니다


132명
댓글 17 / 1 페이지
옐도
03.25 07:51
오래살고 볼 일 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을 무시해도 되는 거라는 걸 이제 알게됐습니다.

이번에 제대로 그리고 빠르게 판결 안하면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부산혁신당
03.25 07:54
저때 처음으로 헌법재판소란게 존재한다는걸 알게된 사람들도 많죠. 일반 법원들과도 차원이 다른 또라이들이 앉아계신.
하늘기억
03.25 07:55
이제 서울에 있는 모든 기관을 전부 옮기면 될것 같습니다.
국회는 혹시 쿠데타 또 일으킬지 모르니 남기고요.
까망꼬망
03.25 07:58
항상 제가 했던 말이 저때 헌재는 경로당 노인네보다 못한 존재라고 스스로 자인한거였죠...
왜 비싼 세금 들여가며 헌재 판사들 앉히나 모르겠습니다. 지나가는 노인 몇명 데려다 놓으면 되는데 말입니다
포동아빠
03.25 07:58
행정수도 이전 해서 위법해도 괜찮다고 인증해준 헌재의 큰그림..?? 인가요..???
윰어
03.25 08:12
@포동아빠님에게 답글 위헌해도 파면 안되니까
하면 되겠네요
기후위기
03.25 09:02
@포동아빠님에게 답글 답을 드리자면
당시 참여정부가 수도권 집중을 막고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수도의 기능을 현재의 세종으로 이전하는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했는데
이게 관습헌법에 위배된다고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겁니다

좀 웃기는 아이러니는
행정수도 이전을 원래 먼저 추진했던 인물이 박정희였다는 점입니다
총맞기 직전인 1970년대 말에 "임시행정수도 백지계획"을 비밀리에 준비했었죠

아무튼 2004년 헌재로 인해서
현재의 세종은 "신행정수도"가 아니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사실상 격하 되었고
그 결과 수도로서의 온전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면서
행정부의 일부와 그 관련 기관들만 세종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위헌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면
세종이 수도가 되어 세종에 입법, 사법, 행정의 중심이 모두 자리잡았을 것이고
일정 규모의 경제 기능도 옮겨가서
서울 및 수도권의 지나친 과밀을 막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종의 현실은 수도가 아닌 행정기능이 몰려있는 지방 도시에 불과하게 되었고
오늘날 수많은 공무원들과 시민들은
서울과 세종 사이를 왔다갔다 하는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할말을잃었습니다
03.25 08:33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 다워야 존중과 신뢰를 받는데

걷어차버리고 있죠
메카니컬데미지
03.25 08:38
저 인간 살아있나요?  잘못된 판결에 대해 판사들에 대한 처벌이 없으니까 저 짓거리 하는 겁니다.
HJLee1120
03.25 08:38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인데 공공기관 지방이전해도 직장인 1인만 원룸이나 기숙사에서 평일만 살다가 주말엔 가족들이 있는 서울로 다 올라오니 공공기관 이전만 하는게 아니라 교육인프라까지 잘 되어있어야 온가족 이주가 가능할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윤수괴 파면 이번주에 확정되길요!
기후위기
03.25 09:04
@HJLee1120님에게 답글 참여 정부가 수도권 과밀화를 막고 지방균형발전을 추진했던
행정수도 이전과 혁신도시 사업이
헌재, 당시 야당, 수구 언론의 노골적인 방해만 아니었으면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결과물을 만들어냈을 겁니다

수도권에 집중된 힘의 분산을 원하지 않는 기득권 세력에 의해
일자리, 교육, 복지, 여가 등 인프라의 분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죠
HJLee1120
03.25 10:54
@기후위기님에게 답글 그러게요 박정희가 강남개발할때 서울강북에 있던 명문고들 죄다 강남 이주시켜서 8학군 생성된거처럼    지방에 상산고 정도 되는 공립 학교 만들어줌 학부모들 알아서 내려갈텐데 안타깝네요
no_profile sierre
03.25 08:39
헌법재판소는 지들이 뭐라도 되는 줄 아는 뒤틀린 엘리트주의에 찌든 퇴물들의 모임이죠.
가시나무
03.25 08:43
저 때 날렸어야 했어요. 아오..
no_profile 제이크질렌할
03.25 09:01
본질은 부동산 토건족 반대로 수도이전이 안된거죠.
이재명 악마화하는 무리들도 같은 무리들이고
사대강 사기친 mb도 부동산 토건족이죠.
갈매동아재
03.25 09:27
저 때 다 날렸어야 했는데.....아오...
이제 헌법을 위반해도 파면 당하지 않는 시대를 헌재가 다시 열어줬으니, 이전 합시다.
롱숏
03.25 13:33
헌법에, 주권자는 국민이고, 권력은 국민에게 나온다 해놓고,
국민이 뽑지 않은 헌재가 사실상 결정적 주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것 자체가 위헌일 수도 있겠다 싶은 한달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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