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전과
기
기후위기 (203.♡.82.5)
2025년 3월 25일 AM 07:49 · 수정됨(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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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헌재는 경국대전을 운운하며
관습헌법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논리로
당시 참여정부가 추진한 신행정수도 건설 및 수도 이전에
위헌 딱지를 붙였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세종시는 아직도 표류 중입니다
수구 기득권 유지를 위한
"헌법적 도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뿐입니다
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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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옐도
25.03.25 · 24.♡.12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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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산혁신당
25.03.25 · 121.♡.122.153
저때 처음으로 헌법재판소란게 존재한다는걸 알게된 사람들도 많죠. 일반 법원들과도 차원이 다른 또라이들이 앉아계신. -
하하늘기억
25.03.25 · 223.♡.206.179
이제 서울에 있는 모든 기관을 전부 옮기면 될것 같습니다.
국회는 혹시 쿠데타 또 일으킬지 모르니 남기고요. -
까까망꼬망
25.03.25 · 61.♡.120.114
항상 제가 했던 말이 저때 헌재는 경로당 노인네보다 못한 존재라고 스스로 자인한거였죠...
왜 비싼 세금 들여가며 헌재 판사들 앉히나 모르겠습니다. 지나가는 노인 몇명 데려다 놓으면 되는데 말입니다 -
포포동아빠
25.03.25 · 211.♡.117.153
행정수도 이전 해서 위법해도 괜찮다고 인증해준 헌재의 큰그림..?? 인가요..??? -
윰윰어
→ 포동아빠
25.03.25 · 223.♡.86.228
위헌해도 파면 안되니까
하면 되겠네요 -
기기후위기
→ 포동아빠 작성자
25.03.25 · 175.♡.225.161
답을 드리자면
당시 참여정부가 수도권 집중을 막고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수도의 기능을 현재의 세종으로 이전하는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했는데
이게 관습헌법에 위배된다고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겁니다
좀 웃기는 아이러니는
행정수도 이전을 원래 먼저 추진했던 인물이 박정희였다는 점입니다
총맞기 직전인 1970년대 말에 "임시행정수도 백지계획"을 비밀리에 준비했었죠
아무튼 2004년 헌재로 인해서
현재의 세종은 "신행정수도"가 아니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사실상 격하 되었고
그 결과 수도로서의 온전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면서
행정부의 일부와 그 관련 기관들만 세종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위헌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면
세종이 수도가 되어 세종에 입법, 사법, 행정의 중심이 모두 자리잡았을 것이고
일정 규모의 경제 기능도 옮겨가서
서울 및 수도권의 지나친 과밀을 막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종의 현실은 수도가 아닌 행정기능이 몰려있는 지방 도시에 불과하게 되었고
오늘날 수많은 공무원들과 시민들은
서울과 세종 사이를 왔다갔다 하는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
할할말을잃었습니다
25.03.25 · 210.♡.194.66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 다워야 존중과 신뢰를 받는데
걷어차버리고 있죠 -
메메카니컬데미지
25.03.25 · 211.♡.138.253
저 인간 살아있나요? 잘못된 판결에 대해 판사들에 대한 처벌이 없으니까 저 짓거리 하는 겁니다. -
HHJLee1120
25.03.25 · 58.♡.14.247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인데 공공기관 지방이전해도 직장인 1인만 원룸이나 기숙사에서 평일만 살다가 주말엔 가족들이 있는 서울로 다 올라오니 공공기관 이전만 하는게 아니라 교육인프라까지 잘 되어있어야 온가족 이주가 가능할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윤수괴 파면 이번주에 확정되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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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제대로 그리고 빠르게 판결 안하면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