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전과
기후위기

Lv.1 기후위기 (203.♡.82.5)

2025년 3월 25일 AM 07:49 · 수정됨(13:33)

조회 3,725 공감 0




2004년 헌재는 경국대전을 운운하며

관습헌법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논리로

당시 참여정부가 추진한 신행정수도 건설 및 수도 이전에

위헌 딱지를 붙였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세종시는 아직도 표류 중입니다


수구 기득권 유지를 위한

"헌법적 도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뿐입니다


댓글 (17)

  • 옐도

    옐도 Lv.1

    25.03.25 · 24.♡.129.61

    오래살고 볼 일 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을 무시해도 되는 거라는 걸 이제 알게됐습니다.

    이번에 제대로 그리고 빠르게 판결 안하면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 부산혁신당

    부산혁신당 Lv.1

    25.03.25 · 121.♡.122.153

    저때 처음으로 헌법재판소란게 존재한다는걸 알게된 사람들도 많죠. 일반 법원들과도 차원이 다른 또라이들이 앉아계신.
  • 하늘기억

    하늘기억 Lv.1

    25.03.25 · 223.♡.206.179

    이제 서울에 있는 모든 기관을 전부 옮기면 될것 같습니다.
    국회는 혹시 쿠데타 또 일으킬지 모르니 남기고요.
  • 까망꼬망

    까망꼬망 Lv.1

    25.03.25 · 61.♡.120.114

    항상 제가 했던 말이 저때 헌재는 경로당 노인네보다 못한 존재라고 스스로 자인한거였죠...
    왜 비싼 세금 들여가며 헌재 판사들 앉히나 모르겠습니다. 지나가는 노인 몇명 데려다 놓으면 되는데 말입니다
  • 포동아빠

    포동아빠 Lv.1

    25.03.25 · 211.♡.117.153

    행정수도 이전 해서 위법해도 괜찮다고 인증해준 헌재의 큰그림..?? 인가요..???
  • 윰어

    윰어 Lv.1 → 포동아빠

    25.03.25 · 223.♡.86.228

    위헌해도 파면 안되니까
    하면 되겠네요
  • 기후위기

    기후위기 Lv.1 → 포동아빠 작성자

    25.03.25 · 175.♡.225.161

    답을 드리자면
    당시 참여정부가 수도권 집중을 막고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수도의 기능을 현재의 세종으로 이전하는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했는데
    이게 관습헌법에 위배된다고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겁니다

    좀 웃기는 아이러니는
    행정수도 이전을 원래 먼저 추진했던 인물이 박정희였다는 점입니다
    총맞기 직전인 1970년대 말에 "임시행정수도 백지계획"을 비밀리에 준비했었죠

    아무튼 2004년 헌재로 인해서
    현재의 세종은 "신행정수도"가 아니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사실상 격하 되었고
    그 결과 수도로서의 온전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면서
    행정부의 일부와 그 관련 기관들만 세종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위헌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면
    세종이 수도가 되어 세종에 입법, 사법, 행정의 중심이 모두 자리잡았을 것이고
    일정 규모의 경제 기능도 옮겨가서
    서울 및 수도권의 지나친 과밀을 막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종의 현실은 수도가 아닌 행정기능이 몰려있는 지방 도시에 불과하게 되었고
    오늘날 수많은 공무원들과 시민들은
    서울과 세종 사이를 왔다갔다 하는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 할말을잃었습니다

    할말을잃었습니다 Lv.1

    25.03.25 · 210.♡.194.66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 다워야 존중과 신뢰를 받는데

    걷어차버리고 있죠
  • 메카니컬데미지

    메카니컬데미지 Lv.1

    25.03.25 · 211.♡.138.253

    저 인간 살아있나요? 잘못된 판결에 대해 판사들에 대한 처벌이 없으니까 저 짓거리 하는 겁니다.
  • HJLee1120

    HJLee1120 Lv.1

    25.03.25 · 58.♡.14.247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인데 공공기관 지방이전해도 직장인 1인만 원룸이나 기숙사에서 평일만 살다가 주말엔 가족들이 있는 서울로 다 올라오니 공공기관 이전만 하는게 아니라 교육인프라까지 잘 되어있어야 온가족 이주가 가능할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윤수괴 파면 이번주에 확정되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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