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헌재가 필요한가요?
내란의힘수괴는총살

Lv.1 내란의힘수괴는총살 (211.♡.68.223)

2025년 3월 25일 AM 08:58 · 수정됨(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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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이해가 안갑니다. 

1988년 생겨서 그동안 파면은 단 한건

어차피 파면도 안시키는데 대체 왜 있는 겁니까?

무조건 파면해도 문제지만 무조건 파면 안하면 존재이유가 없는거 아닙니까?

그자리에서 국민 세금으로 너무 편하게 계시는거 아닌가요? 이럴거면 그냥 헌재 없애야죠 존재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댓글 (3)

  • 슈퍼식스

    슈퍼식스 Lv.1

    25.03.25 · 210.♡.137.190

    이번에 단단히 찍혔어요. 헌재 없는 나라가 더 많습니다. 이럴 거면 없애야죠. 헌재는 없애고 대통령을 국회에서 탄핵하면 국민투표 해서 결정하는 걸로 법 바꿔야 합니다.
  • 풋콜패리티

    풋콜패리티 Lv.1

    25.03.25 · 122.♡.230.26

    사법제도에대한 전면전인 검토와 개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어제 방송에서 들었는데, 과거 우리 국민이 가장 두려워했던 존재는 군대였고, 이를 막기 위해서 사법부에 많은 권한을 주었다 하더군요. 최후의 보루였으니까요.
    그렇게 4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고, 제 생각에 견제받지 않던 사법부는 괴물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헌재... 웃기지도 않아요. 저들이 가진 의무는 잊어버린채 막강한 권한을 지들 마음대로 쥐고 흔들고 있네요. 그러라고 만든 기관이 아닌데 말이죠.
    이제 시대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시대에 맞는 기관으로 탈바꿈하던, 대체하던 해야지요.
  • 항정살

    항정살 Lv.1

    25.03.25 · 39.♡.25.150

    헌재는 삭제하고 모든 판새들의 판결은 판새 얼굴과 이름과 함께 인터넷 공개로 하고 월1회 국민심사해서 점수 미달시 판새 파면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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