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헌법수업 경연대회
레오야사랑해

Lv.1 레오야사랑해 (118.♡.14.206)

2025년 3월 25일 AM 09:05 · 수정됨(09:20)

조회 1,048 공감 0

https://x.com/ccourt_korea/status/1903997870719762894


제가 참여하고 싶네요.

제목 : 위헌은 맞지만 파면할 수준은 아니다 

댓글 (2)

  • 에스까르고

    에스까르고 Lv.1

    25.03.25 · 183.♡.123.226

    "피청구인은 법을 어겨가며 임명하지 않았지만 후계 권한 대행이 임명하여 기관이 정상 작동하게 되었으므로 파면의 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즉 후임을 잘 두면 파면되지 않을 수 있다는 기적의 논리가 성립합니다)
  • kissing

    kissing Lv.1

    25.03.25 · 121.♡.79.213

    헌법 그까이꺼 안지켜도 됨!! 이거 가르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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