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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헌법수업 경연대회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5.03.25 09:05
952 조회
13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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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참여하고 싶네요.

제목 : 위헌은 맞지만 파면할 수준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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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1 페이지

에스까르고님의 댓글

작성자 에스까르고
작성일 03.25 09:06
"피청구인은 법을 어겨가며 임명하지 않았지만 후계 권한 대행이 임명하여 기관이 정상 작동하게 되었으므로 파면의 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즉 후임을 잘 두면 파면되지 않을 수 있다는 기적의 논리가 성립합니다)

kissing님의 댓글

작성자 kissing
작성일 03.25 09:20
헌법 그까이꺼 안지켜도 됨!! 이거 가르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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