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전원탄핵 & 국회의 정부 운영도 준비해야할것 같네요.
잉
잉여다 (211.♡.90.188)
2025년 3월 25일 AM 09:20 · 수정됨(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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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수요일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헌재 인용이 안된다고 판정하고
(6인으로 인한 무기한 지연 or
4/18일 이후 추가임명으로 기각 유도)
국무회의 전원 탄핵후
국회의장이 법령을 공표하며
국회의 입법에 의한 정부운영선언을 할 준비를 해야할것 같습니다.
탄핵인용이 안된다는건 기정사실화 됬다보고, 설령 윤석열이 돌아와도 아무것도 못하게 최대한 준비하는거죠.
윤석열 탄핵만료전에 상설특검을 해서 윤석열 신변부터 다시 구속해서 탄핵이 만료되어도 최소한 구치소에는 가둬서 뭘 하기 힘들게 만들고
(옥중에서 임명권을 행사해도 즉시 탄핵해서 국무회의 못열게)
이런저런 임시법을 만들어서 군과 경찰이 계엄동조 힘들게하면서
최악의 상황에도
"윤석열 남은 임기 2년을 그냥 우원식 의장과 국회의 대행으로 갈 준비가 되어있다.
다만 국민투표는 언제든 가능하니 국민투표로 결정하자. "
이정도 스탠스는 보여줘야 할것 같습니다.
입법독재니 뭐니 욕하겠지만
윤석열이 돌아와서 내전하는것보다는 낫죠.
최악의 경우 이런 비상한 수단을 취할수도있다를 알려줘야.
민주당과 국민을 앝보는 짓거리를 멈추고 판결을 할것같습니다.
법 전문가는 아니니 실제로 어디까지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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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노마드5
25.03.25 · 121.♡.25.67
진짜 이번주 탄핵 안하면 국무위원 다 탄핵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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