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이 너무 아쉽습니다.

고스트246

2025.03.25 09:29

1,172

이미 지난 일 바꿀수도 없는 것이지만 9인 체제로 되었다면 헌재 재판관 사이에 일부 몽니 부리는 세력이 있어도 6:3 혹은 7:2 선고로 파면 시켰을텐데 8명 인지라 불안불안한 3명에게 나머지 5명(인용의견)이 끌려가고 있는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정형식이 재판 과정과 선고에서 뒤통수 치기로 유명한 만큼 처음엔 주심을 맡고 나서도 원만하게 이끌어 가면서 굳이 마은혁 재판관 지위 임명까지는 안해도 되지 않겠냐(재판 갱신 등 어쩌고 지연된다 그러면서)고 설득해서 그냥 넘어가놓고 뒤통수 치고 있는거 아닌가 싶기도 하구요...

네...그냥 추측이죠 추측...별 쓸모 없는...하지만 9인체제의 헌재라면 이렇게까지 선고일정이 밀렸을까...차라리 마은혁 재판관 지위 인정 후 변론 갱신 했더라도 지금 선고일정 안나오는거랑 맞먹는 시간 아니었을까...하는 아쉬움 입니다...

오늘도 일하긴 글렀네요...

1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