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민주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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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tum12
kostum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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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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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모크라시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민주제입니다.
민주제는 공화제를 지향하며 주권이 국민에 있고
선거로 직을 수여한 이들에게 권한을 위임하되
법과 규정에 의해 행사하도록 한 법치주의를 도구로 한 민주공화제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라의 미래를
국민의 의사로 선출되지 않은 이들의 손에 맡긴다는 게 말이 되는지요.
우리가 헌재재판관을 뽑았습니까? 판사를 선출했습니까? 검사에게 투표했습니까?
이들에게 국민의 의사를 묻고, 또 시행토록 하는 제도가 미비하기에
주권자의 의사로부터 '자유'(?)로운 특권층 카르텔 조직들이
나라의 운명을 쥐락펴락하는 걸 보고 민주제라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정권 바뀌면,
주권자의 의사를 곡해하거나, 무시할 수 있는 조직이나 규정은 모두 싹 바꿔야 합니다.
대통령제로 갈 거라면 양원제로 해서 헌재를 없애든지, 아니면 그 기능을 헌법유권해석으로만
상당히 제한해서 운영토록 해야 합니다.
법원장과 검사장급에 대한 민주적 통제도 법과 제도로서 정비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우리가 낸 세금으로 호가호위하면서
결정적일 때는 주권자 시민을 무시하는 이런 행태 더는 보고 싶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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