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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일부는 선출하는게 맞는 것 같아요ㅠㅠ
GerrarDinho

Lv.1 GerrarDinho (218.♡.32.11)

2025년 3월 25일 AM 10:02 · 수정됨(10:57)

조회 797 공감 0

대통령 3, 대법원장 3, 국회 3(여, 야, 합의) 라고 하던데

대통령 2, 대법원장 2, 국회 2(여, 야), 국민투표 3 으로 바꾸는게 맞아 보이네요

6년임기에 연임가능하다니.. 그것도 임기 줄여서 총선에 붙이던가 하면 될 것 같구요

그래야 판사들도 국민 눈치라는 걸 좀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소 판결할때도... 

결국 기존 판결들 보고 국민들이 투표할테니..


답답합니다.ㅠㅠ

댓글 (14)

  • 할러

    할러 Lv.1

    25.03.25 · 220.♡.229.177

    대통령이 그래도 임명 안하면 소용없네요... 그냥 전부 선거로 뽑던가 없애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 GerrarDinho

    GerrarDinho Lv.1 → 할러 작성자

    25.03.25 · 218.♡.32.11

    아.. 그게 또 있었네요..상당기간이 필요한 그 행위가ㅠㅠ
    근데 국민들이 뽑으면 대통령이 검토할 건 아니지 않나 싶기도 하구요
  • 여름날의배짱이

    여름날의배짱이 Lv.1

    25.03.25 · 42.♡.22.210

    대통령몫 한둘만 남기고 다 선거로 뽑는게 좋아 보여요
  • 육류

    육류 Lv.1

    25.03.25 · 211.♡.79.130

    선출된 권력에 더 많은 권한을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2, 대법원장 1, 국회 2, 국민투표 4
  • 예지

    예지 Lv.1

    25.03.25 · 116.♡.254.67

    판사 검사 선출로 바꾸고 헌재를 없애고 국민투표로 바꾸면 됩니다
  • metalkid

    metalkid Lv.1

    25.03.25 · 14.♡.221.74

    대통령, 대법원장 배제시키고 국회와 국민투표로 했으면 합니다.
  • M

    miumiu1 Lv.1

    25.03.25 · 118.♡.73.246

    입법으로 14일 안에 임명을 해야되는 조항, 부작위 처벌 조항도 넣어야 될듯요.
  • 감말랭이

    감말랭이 Lv.1

    25.03.25 · 116.♡.152.61

    대법원장 임명을 대통령이 하기 때문에

    대통령2 + 대법원장2 = 결론적으로 대통령4 입니다.
  • 밥

    밥좀 Lv.1

    25.03.25 · 118.♡.97.147

    6년 임기도 너무 길어요
  • Blistex

    Blistex Lv.1

    25.03.25 · 211.♡.127.203

    대법원장이 뽑는 것 자체를 바꿔야죠. 대법원장은 선출도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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