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아...

또 생각해보니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안에 공직자의 위치에 관한 것이 없으니

따로 봐야 한다

이럴 수도 있겠네요

김복형이나 정형식 조한창은...

이 나라

사법부는 다 뜯어 고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