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갈매기 (103.♡.220.100)
2025년 3월 25일 AM 10:18 · 수정됨(11:45)
지금의 상황이 됐다면 최소한 헌재는 자신들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 평의가 끝난 재판의 순서대로 판결을 발표하는 중이다
* 일부 의견의 조율이 필요해 대략적으로 언제까지 내부 평의가 이어질 것 같다
* 어떤어떤 이유로 마지막 변론 이후 일정이 길어지고 있다 등등
헌재가 지금까지 이런 내용을 밝힌 적이 없는 건, 납득할만한 일정으로 변론 및 평의, 판결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탄핵 사건은 변론 종결 이후 평의 일정이 지나치게 길어지고 있고
국민들은 하루하루 "오늘인가? 내일인가?" 이러면서 헌재 속보만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가 됐다면 결과나 중간 논의 내용을 발표하라는건 아니지만
최소한 어떤 이유로 기존 탄핵 사건에 비해 일정이 길어지고 있고 언제 정도까지 평의를 진행할 것 같다 등등의 의견을 국민에게 알려주는게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일정이 지연될수도 헌제도 역사속으로 사라질 이유만 추가되는 꼴인거 같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대통령 탄핵에 대해 헌재가 최종 결정을 내는 부분은 반드시 개헌해서 고쳐야할 것 같습니다
법조 엘리트 8명이 자기들의 이익에 따라 헌법을 가져다붙이거나, 최악의 경우 3~4명이 사임해버리면 탄핵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데 이런 부분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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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ider_man
25.03.25 · 117.♡.2.250
비겁하고. 나라 망해도 자기들은 떵떵 거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인드죠!! - 세
세상밖으로
25.03.25 · 123.♡.242.210
비겁하죠. 거기다 자기가 평생했던 일을 욕먹게 만들었습니다.
명예도 존경도 다 버리고 뭘 원하는걸까요? -
자자야남편
→ 세상밖으로
25.03.25 · 14.♡.223.126
돈이죠. -
땅땅콩촤클릿
25.03.25 · 211.♡.158.234
없애야 합니다 헌재 -
AAwacs
25.03.25 · 14.♡.189.222
판사들은 본래 다른 세계 사람들이죠.
그들은 그게 비겁하다고 생각 안해요.
유시민 작가님이 정확하게 이전 민들레 칼럼에서 지적해 주셨죠.
부끄러움이란 것이 없는 것이 판사들이니까요.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34 -
몽몽띠유
25.03.25 · 59.♡.186.73
제일 먼저 눕는게 판사라더니 ㅎㅎ
유시민 선생 말대로 되네요 - 느
느려유
25.03.25 · 223.♡.206.98
재판관들 경력 대형 PC만들어서 광장에 전시해놓고
평생 욕먹게 해야됩니다. -
남남매아빠
25.03.25 · 59.♡.219.9
내란수괴가 군대를 국회에 보냈는데 증거능력 어쩌고 하는건 정신나간 짓거리죠 -
이이루리라
25.03.25 · 119.♡.236.226
정말 비겁하단 말밖에 해 줄 말이 없어요. - 네
네버유니
25.03.25 · 211.♡.199.203
오늘 뉴공에서는 '심우정이 굥 석방으로 검찰 전체를 껌바꿔 먹었듯이 헌재 전체를 그렇게 하려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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