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회적 비용이면 국민투표가 백번 낫겠습니다.
다
다모임 (223.♡.73.180)
2025년 3월 25일 AM 11:07 · 수정됨(17:26)
조회 1,468 공감 0
헌재 없애고
대통령 파면은 국민투표 해야합니다.
국민투표 몇십번은 했을만한 사회적 비용이 직간접적으로 사라졌습니다.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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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테디박
25.03.25 · 203.♡.8.219
비용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요!!! 존재의 이유를 스스로 없애고 있는 헌재입니다. -
메메일보러
25.03.25 · 1.♡.51.85
헌재로 손해배상 청구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바바람엘푸
25.03.25 · 221.♡.106.160
국민투표가 빠르고 돈도 덜들겠다 -
홍홍천밴드
25.03.25 · 211.♡.134.127
맞어요!! -
고고결
25.03.25 · 211.♡.132.18
국회 탄핵 소추후 30일 이내 국민투표 해서 찬반 하는걸로..
그게 맞다고 봅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사고 치더라도.. 헌재 재판관들이 재판을 개판 치면.. 방법이 없어지는거라. . -
윤윤사모
25.03.25 · 218.♡.90.121
이렇게 명백한 사안을 판단하는 문제도 주저한다면 무용한 기관이죠. -
Mmaybe
25.03.25 · 14.♡.246.148
동감입니다.
국민투표로해도 벌써 몇번은 했을것을.
국민이 뽑았으니 국민이 내칠수 있어야죠. - 방
방랑2
25.03.25 · 163.♡.146.30
그러게요. -
갯갯돌
25.03.25 · 125.♡.164.102
정말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법을 고처야 할 듯요. -
롱롱숏
25.03.25 · 58.♡.148.15
헌법상의 민주적 정당성에서도 그게 훨씬 나은것 같습니다.
법률가들은 민주적 정당성이 1도 없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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