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회적 비용이면 국민투표가 백번 낫겠습니다.
다모임

Lv.1 다모임 (223.♡.73.180)

2025년 3월 25일 AM 11:07 · 수정됨(17:26)

조회 1,468 공감 0

헌재 없애고 

대통령 파면은 국민투표 해야합니다. 

국민투표 몇십번은 했을만한 사회적 비용이 직간접적으로 사라졌습니다. 

댓글 (10)

  • 테디박

    테디박 Lv.1

    25.03.25 · 203.♡.8.219

    비용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요!!! 존재의 이유를 스스로 없애고 있는 헌재입니다.
  • 메일보러

    메일보러 Lv.1

    25.03.25 · 1.♡.51.85

    헌재로 손해배상 청구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바람엘푸

    바람엘푸 Lv.1

    25.03.25 · 221.♡.106.160

    국민투표가 빠르고 돈도 덜들겠다
  • 홍천밴드

    홍천밴드 Lv.1

    25.03.25 · 211.♡.134.127

    맞어요!!
  • 고결

    고결 Lv.1

    25.03.25 · 211.♡.132.18

    국회 탄핵 소추후 30일 이내 국민투표 해서 찬반 하는걸로..

    그게 맞다고 봅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사고 치더라도.. 헌재 재판관들이 재판을 개판 치면.. 방법이 없어지는거라. .
  • 윤사모

    윤사모 Lv.1

    25.03.25 · 218.♡.90.121

    이렇게 명백한 사안을 판단하는 문제도 주저한다면 무용한 기관이죠.
  • maybe

    maybe Lv.1

    25.03.25 · 14.♡.246.148

    동감입니다.
    국민투표로해도 벌써 몇번은 했을것을.
    국민이 뽑았으니 국민이 내칠수 있어야죠.
  • 방랑2 Lv.1

    25.03.25 · 163.♡.146.30

    그러게요.
  • 갯돌

    갯돌 Lv.1

    25.03.25 · 125.♡.164.102

    정말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법을 고처야 할 듯요.
  • 롱숏

    롱숏 Lv.1

    25.03.25 · 58.♡.148.15

    헌법상의 민주적 정당성에서도 그게 훨씬 나은것 같습니다.
    법률가들은 민주적 정당성이 1도 없잖아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