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yulining (122.♡.141.85)
2025년 3월 25일 AM 11:29 · 수정됨(19:57)
아래 회원님 말씀을 듣고보니 정말 묘수네요.
최악에 대한 대책으로는 정말 마음에 듭니다.
4 18 헌재2명 임기까지 판결 미정 확정시 대책 ::
헌재도 내란 공범으로 인식&여론 만들고.
추후 헌재2명 영구 임명보류
-> 헌재 정족수부족하면 탄핵한 국무들 재판불가.
-> 국무 전부 탄핵.
-> 국회의장 체재로 국가운영(윤 임기내내)
-> 모든 특검 싸그리 다 진행
... 위 모든게 다 합법입니다.
(기레기 여론 각오하면 가능)
해당 가정은 헌재가 18일까지 미판결이라는
막장 결정을 할 경우 대응책중 하나로
민주당에서도 준비중이면 좋겠습니다.
댓글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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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크라카토아
25.03.25 · 118.♡.12.243
지금부터 하나씩 하나씩 자르면 안되나요? - C
chyulining
→ 크라카토아 작성자 25.03.25 · 122.♡.141.85
혼란한 시기에 명분만큼 중요한게 없다고 봅니다.
헌재가 비상식적인 행위 (2명 임기까지 미판결)를 했다는 명백한 사실관계까지 추가로 있어야 합니다.
한명씩 자르는건 한번에 국무 전체 날리는것보다 더 최악이라 보기에. 헌재 명분을 근거로 법기술의 전면전으로 가는게 맞지 싶습니다. -
가가시나무
→ chyulining 25.03.25 · 104.♡.68.24
탄핵 재판에 헌법재판관 필수 6명 필수 요건이라면
모든 국무위원 탄핵도 판결 못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놓친 게 있을까요? - C
chyulining
→ 가시나무 작성자 25.03.25 · 122.♡.141.85
맞습니다 탄핵은 진행되고 판결만 못하죠 ㅋ
법꾸라지들에게 선사하는 합법적 빅엿이죠 - 가
가시나무
→ chyulining 25.03.25 · 172.♡.252.23
아.. 탄핵 발의 즉시 직무 정지였죠..
판결은 불가하니 헌법재판관 후보를 민주당이 추천 하지 않으면
모든 국무위원 직무 정지상태이니 복귀 자체가 불가능에 빠지게 되는 거였네요.
그럼 남은 건 국회의장 뿐이니 거부권으로 국정농단에 발목 잡힐 일도 없겠습니다.
그럼 내란죄수들은 두고 볼수 없으니 윤썩은열을 바로 탄핵 인용 때리게 해서 조기대선으로 국면 전환하려 하겠네요.
조기대선 90일 그 사이에 특검 진행하면 되는 거고요.
이거 신의 한 수가 되겠습니다.
꿩먹고 알먹고 ㄷㄷ
이거 합시다! -
감감말랭이
→ 크라카토아 25.03.25 · 223.♡.85.67
한명씩 치는 건 매 단계마다 로그값처럼 부담이 팍팍 늘어납니다
할거면 한번에 해야돼요 - 가
가을겨울1
25.03.25 · 211.♡.9.91
지금부터 국무 다 날리고 하면 안돼나요? ㅠㅠ 너무 힘드네요... - C
chyulining
→ 가을겨울1 작성자 25.03.25 · 122.♡.141.85
지치면 지는겁니다 으샤으샤ㅠ해봅시다!! -
앤앤디듀프레인
25.03.25 · 115.♡.117.96
추가로 헌법재판관 2명 정도는 같이 탄핵해 버려야 합니다. - C
chyulining
→ 앤디듀프레인 작성자 25.03.25 · 122.♡.141.85
그것도 합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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