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법조계에서는 업무에 AI 활용을 도입하려는 시도를 한 지가 꽤 됩니다.

AI에 의한 판결까지는 사회적인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사용하지 못한다고 해도,

방대한 속기록에서 쟁점을 정리해준다거나, 로펌에서 접수하는 엄청난 양의 서류를 분류한다거나, 외국어 문서를 번역한다거나 하는 업무에는 AI의 효용성이 높을 걸로 평가받고 있죠.

특히 법조문의 경우 정형적인 문장이 많아서 AI가 읽기에는 최적의 분야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EU에서는 10년도 전부터 특허문서에 대해 기계번역 후 제출하는 걸 허용하고 있죠.

그래서 김앤장을 비롯한 국내 주요 로펌에서는 몇 년 전부터 이런 AI 활용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꽤 큰 AI 회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AI 활용이 생각보다 더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조 문서 대부분이 하드카피입니다. OCR을 해서 AI에 넣어야 하는데, 스캔이 제대로 안 된 문서들이 많아서 OCR이 잘 안 됩니다. 나머지는 수작업으로 해야 하니 생산성이 떨어지죠. 이건 법률문서 번역할 때도 똑같습니다. 

2. 그럼 문서의 디지털화부터 하면 되지 않느냐? 법조계 높으신 분들이 안 좋아합니다. "그래도 법률 문서인데 어디 전자문서 따위를 들이대냐" 하는 어르신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3. 설사 위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 해도, 법률 문서의 기밀유지 규정상 마음대로 AI에 넣고 트레이닝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정보나 민감한 기업 정보등이 들어가는 부분은 하나하나 확인해서 익명/삭제처리해야 하죠.

이런 사정이 있다보니, 법률 문서의 높은 AI 적합성에도 불구하고 실무 도입이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일반 법조업무도 이 정도니, AI 판결 도입은 꽤 오래 기다려야 할 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