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투표로 선출한 사람은 누가 되었든 국민이 파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노말피플

Lv.1 노말피플 (119.♡.253.54)

2025년 3월 25일 AM 11:58 · 수정됨(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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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의견은 자주 앙에서 들었습니다만 저도 동의하기에 저도 한 글 적고 싶습니다.


국민의 의견으로 선출한 사람을 왜 헌법 재판관만의 판단으로 결정합니까? 국민 투표로 해야합니다.


법이 무슨 일반인은 알려고 해도 어렵기에 어설픈 사기꾼 같은 일부? 다수? 엘리트들만의 전유물인가요? 한국에 배심원 평결 제도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심원 평결 제도가 적극적, 보편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이유가 엘리트들 입장에서 '니네들이 법을 알아?' 이 태도에서 나온거 아닌가요? 저의 해석이 너무 과하나요?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최대한 그렇게 해 보겠다는 의지 아닌가요?


법을 바꾸도록 합시다. 꼭 이런 움직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4)

  • okbari

    okbari Lv.1

    25.03.25 · 39.♡.3.26

    그것보다는 임명직들 날리는게 너무 힘들어요. 선출직은 국민 눈치라도 보는데 임명직들은 그런것도 없어요.
  • 우주미아

    우주미아 Lv.1

    25.03.25 · 210.♡.9.21

    법도 자기들이 원하대는대로 이끄는데.. 국민투표를 한다한들.. 투표날짜가 잡힐지도 의문입니다.
  • 노말피플

    노말피플 Lv.1 → 우주미아 작성자

    25.03.25 · 119.♡.253.54

    하..................... ㅠㅠ
  • 항정살

    항정살 Lv.1

    25.03.25 · 39.♡.25.150

    초등학교 1학년에게 형사재판 유.무죄 사유 또는 헌재 탄핵 인용.기각 사유 설명하고 뭔(개)소린지 이해 못하면 판새 자동 탄핵되게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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