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투표로 선출한 사람은 누가 되었든 국민이 파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노말피플

2025.03.2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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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의견은 자주 앙에서 들었습니다만 저도 동의하기에 저도 한 글 적고 싶습니다.

국민의 의견으로 선출한 사람을 왜 헌법 재판관만의 판단으로 결정합니까? 국민 투표로 해야합니다.

법이 무슨 일반인은 알려고 해도 어렵기에 어설픈 사기꾼 같은 일부? 다수? 엘리트들만의 전유물인가요? 한국에 배심원 평결 제도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심원 평결 제도가 적극적, 보편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이유가 엘리트들 입장에서 '니네들이 법을 알아?' 이 태도에서 나온거 아닌가요? 저의 해석이 너무 과하나요?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최대한 그렇게 해 보겠다는 의지 아닌가요?

법을 바꾸도록 합시다. 꼭 이런 움직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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