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기술자들도 반드시 처벌 받는다는 선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Castle (223.♡.231.62)

2025년 3월 25일 PM 12:03 · 수정됨(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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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일반인과 동일하게 처벌 받는다는 선례를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마음 같아선 가중처벌이 당연하지만요.

최소한 같은 기준으로 처벌은 받아야죠.

6년 동안 1심도 안받는 판사출신 누구부터요.

눈

눈팅이취미

25.03.25 · 182.♡.218.38

공감합니다.
바

바이트

25.03.25 · 223.♡.56.152

정말 그들의 카르텔은 너무 단간합니다.
삼권분립이 상호 견제가 되어야 하는데 사법부는 무소불위에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미

미스마플

25.03.25 · 210.♡.221.24

진짜 서로 견제가 되게끔 완전히 체제 개편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기득권 카르텔이 도가 지나쳐 나라를 말아먹을 시점에 이른지 한참된 것 같습니다.
T

TKoma

25.03.25 · 112.♡.135.116

지위를 남용하고 그 해악이 훨씬 크기때문에 가중처벌이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펀

펀치드렁크

25.03.25 · 112.♡.155.3

저 카르텔이 지금에서야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차기, 차차기 정권까지 해서 카르텔 분쇄에 성곡하면 좋겠습니다.
하

하산금지

25.03.25 · 220.♡.226.228

'이쯤 되면 막 하자는 거지요?'라고 일찍이 노무현 대통령이 일갈했었지요.
그들이 변한 게 있다면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낸다는 거죠.
가

가브리엘

25.03.25 · 125.♡.191.52

맞습니다. 이거 못잡으면 그냥 사기공화국 확정이에요
가

가시나무

25.03.25 · 104.♡.68.24

지금까지 종일세력이 그걸 막고 있었고

그게 깨지는 순간이 진정한 광복이 될 것입니다.
하

하늘냥이Mk2

25.03.25 · 211.♡.68.107

법기술자들은 더 가혹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에겐 칼을 마구잡이로 휘두르는데, 칼을 잘못 휘둘렀으면 손을 자르는 정도는 해야죠
와

와사비

25.03.25 · 182.♡.231.44

나치당 처벌때 가장 사형 많이 받은게 판사라들었어요.그리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