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시나리오 구성해 봅니다.

브래드베리

2025.03.25 12:27

772

힘 빠지는 분들은 보지 마시길 미리 말씀드립니다.

다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너무 답답해서 적어 봅니다.

1) 고등법원(항소심) 판결 선고(유죄를 전제로 시나리오 구성, D)

2) 이재명 대표 상고기한(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항소심에 상고장 접수, 최대한 늦게 접수)

3) 고등법원이 대법원에 소송기록 송부(언제 할지는 고등법원 마음)-대략 5일로 상정

4) 소송기록을 받은 대법원이 사건 배당(언제 할지는 대법원 마음)-대략 3일로 상정

5) 대법원 담당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측에 소송기록 접수 통지(언제 할지는 대법원 마음) 및 이대표 수령-한 차례 반송한다고 치고 대략 7일로 상정

6) 이재명 대표측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7) 이후 검찰의 답변서 제출, 이재명 대표의 서면 제출이 이어질 수 있겠지만 이건 필수적인 절차는 아니고 대법원은 그냥 선고 가능-그러나 상고이유서 제출 후 바로 선고는 너무 뻔히 보이는 것이니 대략 20일 정도 후 선고로 상정

->> D+7+5+3+7+20+20=D+62
항소심 선고일(3월 26일, 수)로부터 대략 두 달 뒤면 대법원 선고 가능합니다. 3), 4) 7)은 법원이 맘만 먹으면 더 단축도 가능합니다. 시국이 중대하니 최대한 선고를 서두른다는 그렇듯한 명분.

헌재의 선고 지연으로 이재명 대표 대법원 선고 후에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된다는 이제 현실이 되어 갑니다. 최악의 경우 대선 후보 등록 후에 대법원이 미친 척하면서 유죄선고 때리면 민주당은 후보도 없이 대선 선거일을 맞이합니다.

이럴 경우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공화국을 새로 만드는 방법 외에는 없는데, 이럴 동력이 있을까요?? 윤석열은 이미 탄핵되었으니 절차대로 대선 치르면 되지 굳이 우리가 거리로 나가야 하나라고 생각하는 중도층들도 많이 있지 않을까요? 이재명이 대통령질 하는 거 꼭 보고 싶은 사람으로서 정말 하루 하루 피가 마르네요.

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