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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법은 적당한 선에서 어겨도 된다고 헌재에서 확인해줬습니다

no_profile 감정노동자
2025.03.25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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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벌받지 않을 정도로만 어기면 되는거죠 헌재 재판관님들?

43명
댓글 14 / 1 페이지
JessieChe
03.25 12:37
그건 지들 세상 얘기고요.
울 같은 일개 국민에겐 해당사항 없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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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랜
03.25 12:38
하지만 일반 국민은 800원 오류나도 잡아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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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랑마누하
03.25 12:39
적폐 패거리에만 해당되는 거죠.
일반인은 800원으로도 감옥 갑니다.
no_profile 창가의고양이
03.25 12:42
애석하지만 우리에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저들에게만 가능한 얘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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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감정노동자
03.25 12:45
지들끼리 법을 우습게 보고 법치를 망가뜨리면서 서민에게는 법을 무섭게 들이대다니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다 뒤집어 엎어 새로 판을 짜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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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oma
03.25 12:52
지위에 비례하여 가중처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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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감정노동자
03.25 12:56
@TKoma님에게 답글 맞습니다. 지위와 재산에 비례하여 처벌하고 벌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no_profile 러블리꼰비꼰우
03.25 12:58
정말로 이 세계물 판타지 애니 단편을 보는것 같네요... 전혀 다른 세상 이야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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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세온
03.25 13:13
지금까지도 지들끼리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많이 해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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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감정노동자
03.25 14:00
@세온님에게 답글 3년 구형에 집행유예 1년이 재벌들 국룰이죠
yaseo
03.25 13:14
법전이 두개 있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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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감정노동자
03.25 14:01
@yaseo님에게 답글 아하, 서민용과 자기 조직용이군요
까망꼬망
03.25 13:26
나중에라도 정권바뀌면 판새들 다 쳐죽이고 적당히 넘어가면 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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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감정노동자
03.25 14:01
@까망꼬망님에게 답글 적극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