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법은 적당한 선에서 어겨도 된다고 헌재에서 확인해줬습니다
감
감정노동자 (1.♡.170.113)
2025년 3월 25일 PM 12:33 · 수정됨(14:01)
조회 1,709 공감 0
벌받지 않을 정도로만 어기면 되는거죠 헌재 재판관님들?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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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채게바라
25.03.25 · 211.♡.18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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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파이랜
25.03.25 · 211.♡.62.78
하지만 일반 국민은 800원 오류나도 잡아가죠... -
랑랑랑마누하
25.03.25 · 222.♡.12.217
적폐 패거리에만 해당되는 거죠.
일반인은 800원으로도 감옥 갑니다. -
창창가의고양이
25.03.25 · 182.♡.19.206
애석하지만 우리에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저들에게만 가능한 얘기죠. - 감
감정노동자
작성자 25.03.25 · 1.♡.170.113
지들끼리 법을 우습게 보고 법치를 망가뜨리면서 서민에게는 법을 무섭게 들이대다니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다 뒤집어 엎어 새로 판을 짜야해요 -
TTKoma
25.03.25 · 112.♡.135.116
지위에 비례하여 가중처벌해야 합니다 - 감
감정노동자
→ TKoma 작성자 25.03.25 · 1.♡.170.113
맞습니다. 지위와 재산에 비례하여 처벌하고 벌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
러러블리꼰비꼰우
25.03.25 · 58.♡.82.74
정말로 이 세계물 판타지 애니 단편을 보는것 같네요... 전혀 다른 세상 이야기 같아요... - 세
세온
25.03.25 · 175.♡.146.37
지금까지도 지들끼리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많이 해왔지요. - 감
감정노동자
→ 세온 작성자 25.03.25 · 1.♡.170.113
3년 구형에 집행유예 1년이 재벌들 국룰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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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같은 일개 국민에겐 해당사항 없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