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으로 간주하고 대응해야 하지 않을까요?
찡찡이

Lv.1 찡찡이 (115.♡.152.251)

2025년 3월 25일 PM 12:47 · 수정됨(13:25)

조회 1,876 공감 0

헌재가 판결을 지연하는 이유.

1. 일찍 하면 극우들이 난리칠까봐

 -> 이미 역대 최장 기간 숙고함

2. 대통령 탄핵 이후 내각 안정을 위해 총리를 복귀시키려고

 -> 어제 복귀함

3. 판결문의 신중을 기해 향후 논란을 차단하려고

 -> 이미 선고 지연으로 논란 가중 및 가속화, 재판관 퇴임하면 그야말로 혼란 극대화

4. 만장일치로 향후 논란 차단하려고

 -> 선고지연에서도 볼수 있듯 헌재는 사회 논란에 별 신경안씀.


최장기간 평의의 명분이 별로 없어요... 이미 헌재는 대통령사건을 제일 먼저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구요.


8:0, 7:1이라면 벌써 결정이 되었겠죠.

만약 6:2라면

- 탄핵 인용하면 됩니다. 선고지연 및 재판관 퇴임의 리스크보다 이게 덜합니다. 기각 혹은 각하 재판관 이름  평생 박제해 버리면됩니다.


5:3 이라서

- 5:3 기각의 전례가 없음. 결정이 불가능한 경우의 수가 고착된 상황이죠.


지금 결정을 안하는게 아니라 못하는 상황이라면? 내란에 동조하는 3인의 재판관들이 문형배 등의 퇴임까지 버티는건 전혀 위법하지 않습니다. 박근혜 노무현 때의 사례는 그저 관례에 불과하죠.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만약 최상목이 이 정보를 입수하고, 계속 버텼고. 한덕수도 계속 버틴다면요.

한덕수 탄핵하고, 최상목 탄핵을 해도. 다른 장관들이 마은혁을 임명할지.

또 결국 임명한다고 해도 마은혁이 참여할 방법이 있을지,

결정에 참여한다해도 다른 재판관 퇴임일을 전까지 결정을 할 법적인 요건들을 충족할수 있을지


이 경우의 수를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댓글 (16)

  • 눈팅이취미 Lv.1

    25.03.25 · 182.♡.218.38

    헌법 재판소에 글을 쓰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해 보는 겁니다.
  • 간접반증

    간접반증 Lv.1 → 눈팅이취미 작성자

    25.03.25 · 115.♡.152.251

    헌재 관련글 다모앙에 쓰면 안되나요?????
    본인부터
    여기서 댓글 다시지 말고 헌재 홈페이지에 글쓰는게 훨씬 설득력있지 않을까요?
  • 눈팅이취미 Lv.1 → 간접반증

    25.03.25 · 182.♡.218.38

    저는 글 쓰고 있습니다.
  • 페이밸런타인

    페이밸런타인 Lv.1

    25.03.25 · 121.♡.6.13

    기다려야줘뭐..우린 할수있는게 없어요..팝콘이나 뜯을수밖에..에휴
  • 거미

    거미 Lv.1

    25.03.25 · 211.♡.66.82

    그렇다면 9인 체제를 서두르는 모습을 보여야 될텐데 그렇진 않아 보입니다.
  • 간접반증

    간접반증 Lv.1 → 거미 작성자

    25.03.25 · 115.♡.152.251

    저도 그랬으면 합니다. 다만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 정보 불균형이 있다면...

    제 걱정이 다 틀렸으면 좋겠지만, 헌재가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떤 대처를 해야할까...
    최소한 마음의 준비라도 해야하지 않을까해서요.
  • 설중매

    설중매 Lv.1

    25.03.25 · 211.♡.2.238

  • jayson

    jayson Lv.1 → 설중매

    25.03.25 · 121.♡.251.96

    답답합니다..잠시 쉬다 와야겄슝..
  • 간접반증

    간접반증 Lv.1 → 설중매 작성자

    25.03.25 · 115.♡.152.251

    그 뜻도 공감합니다.
    불안감을 만들자는 취지가 아니라,
    이미 헌재의 양심과 윤리를 믿고 3월을 기다렸지만, 아무 소득이 없었고.
    경우의 수를 상정하고 그에대한 대비? 최소한 마음의 준비라도 해야하지 않을까 라는 의도에서 작성한 글입니다.
  • jayson

    jayson Lv.1 → 간접반증

    25.03.25 · 121.♡.251.96

    여기 오는 사람 안 그런 사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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