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심각한 위헌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탄핵을 기각했습니다.

윤석열 파면도 상당히 지연되어서 요원한 일이 되기도 했고 헌법재판소 자체에 대한 판단도 필요합니다.

결국 뭐가되든 국민에 의한 결정이 필요한것이고 이것은 개헌이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되네요.

개헌은 이상한 내각제 같은 짓거리를 논하지 말고 윤석열정부 자체에 대한 국민의 판단을 구하기 위한 개헌이 되어야 하고요. 

가장 중요한 내용은 윤석열파면, 내란범 사면불가 혹은 그에 준하는 조치, 윤석열이 임명한 인사에 대한 파면(헌법재판관등도 포함) 같은 내옹들이 들어가야합니다. 

개헌으로 가기 위해서는 

윤석열정부의 대부분 탄핵가능한 인사는 탄핵심판으로 권한을 박탈해둬야 합니다. 

그다음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중 국민의 판단이 필요한 인원도 탄핵심판으로 권한을 박탈해둬야합니다.

그다음은 상당수의 검사와 판사(지귀연같은놈)도 탄핵심판으로 권한을 박탈해둬야합니다.

이렇게 되면 반쯤 무정부 궐위비슷한 상태가 될수도 있는데 실무 공무원들로 운영할수 밖에 없지만 윤석열정부보다는 잘할거라고 봅니다.

이상태가 되면 특검법같은 대부분 법률은 일정기간후에 국회의장의 공표로 실행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검에 의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겠죠. 

이상태에서도 개헌을 위한 의석수가 부족할건데 특검에 의한 수사압박과 윤석열정부의 마비를 통해서 국힘의원들을 압박해야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특검에 의해서 국힘의원들이 잡혀가기 때문에 생각보다 길게 사태가 끌릴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내란이후 4개월이 넘게 윤석열 한명 탄핵도 못하고 구속도 풀려난 상태이기때문에 그것보다는 상황이 나을거라고 봅니다. 

이상황까지 오면 결국 국민에 의해서 결정될수 밖에 없기때문에 헌법재판소만 바라볼수 밖에 없는 지금보다는 낫고 국민이 직접 결정한것은 무엇보다 가치가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준비를 해둬야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어찌보면 국민에 의한 직접 결정이 가장 정확한 판단이 아닐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