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를 무기한 연기 가능한가요?
혀
혀뉴 (106.♡.201.214)
2025년 3월 25일 PM 01:34 · 수정됨(14:35)
조회 870 공감 0
왠지 가능하면 그렇게 할거 같은데요...
그나저나 지금 정녕 헌재 압박수단이 전혀 없죵?
아니면 왠지 뒤에서 윤측과 딜하느라 재고 있느라 지지부진 할지도요?
윤측엔 너 기각시켜줄테니 헌재 근들끄야? 안근들끄야? 이런식으로요.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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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uq.
25.03.25 · 218.♡.215.30
가능합니다. 맘만 먹으면 선고 안해도 돼요. 영원히. -
그그루
25.03.25 · 218.♡.117.68
헌법재판소 법에 180일 이내 선고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강제 조항인지는 모르겠네요.
뭐 강제조항이라고 해봐야 판관 임명도 미루는 놈들도 있는데 180일 넘기는게 뭔 대수냐고 할 놈들도 있겠네요.
법이 무너진 판국이니.. -
슈슈퍼식스
25.03.25 · 210.♡.137.190
180일 넘으면 그냥 복직입니다. 진짜 이걸 따져야 할 줄 몰랐네요. - 메
메제드
→ 슈퍼식스 25.03.25 · 121.♡.164.125
180일 넘어서 판결 안하면 복직이 아니고 그냥 직무정지 상태로 임기 끝까지 갑니다 헌재에 180이상 몇년이상 계류중인 법들도 많더군요 -
창창가의고양이
→ 메제드 25.03.25 · 182.♡.19.206
직무정지로 끝까지라니 끔찍한데요.. -
Nnice05
→ 창가의고양이 25.03.25 · 211.♡.65.5
섭정이 시작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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