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재판관 탄핵 과정. 문제 있네요.

Lv.1 방랑2 (163.♡.146.30)

2025년 3월 25일 PM 01:45 · 수정됨(13:56)

조회 1,463 공감 0

ChatGPT가 이렇게 알려주네요.

근데, 헌법재판관 파면을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다는 게 뭔가 말이 안되는거 아닌가요?

이건 검사에 대한 재판을 검사가 한다는 것과 다름이 없는데, 이게 정말이라면, 헌법재판관은 절대로 파면될 일이 없겠군요.

📌 헌법재판관 탄핵 절차 (대한민국 기준)

1️⃣ 탄핵소추 발의

  • 국회 재적 의원 1/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함.

  • 탄핵 사유: 헌법 또는 법률 위반

2️⃣ 국회 본회의 의결

  •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 시 탄핵소추안이 가결됨.

  • 탄핵안이 가결되면 해당 헌법재판관은 직무가 정지됨.

3️⃣ 헌법재판소의 심판

  •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국회 **소추위원(법제사법위원장)**이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을 청구.

  •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 찬성하면 탄핵 결정이 내려짐.

  • 탄핵이 결정되면 해당 헌법재판관은 즉시 파면됨.

4️⃣ 탄핵 기각 시

  • 탄핵이 기각되면 해당 헌법재판관은 직무에 복귀함.

댓글 (8)

  • 별나라왕자

    별나라왕자 Lv.1

    25.03.25 · 182.♡.97.203

    헌재 재판관이 탄핵되면 그를 제외한 나머지 재판관들이 탄핵심판을 하게 되니
    직무 정지상태에서는 다른 심판에 참여할 수는 없을거고,
    마피아 게임처럼 누구를 하나 없애버리고 싶으면 추진은 해 볼만 하겠습니다.
  • 냉동실발굴단

    냉동실발굴단 Lv.1

    25.03.25 · 58.♡.128.91

    헌법 재판관 8명에서 3명만 탄핵시키면 5명 남으니까
    탄핵 심판이 안열려서 헌재가 폐업상태가 됩니다. ㅎㅎ
  • 방랑2 Lv.1 → 냉동실발굴단 작성자

    25.03.25 · 163.♡.146.30

    이건 좀 재미있네요. 있으나마나한 조직이 되는군요. 스스로에 대한 탄핵 기각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군요.
  • whynotnow

    whynotnow Lv.1

    25.03.25 · 222.♡.240.248

    이러니 본인들이 전지전능한 신처럼 느껴지겠군요.
  • 풍사재하

    풍사재하 Lv.1

    25.03.25 · 112.♡.16.113

    쥑기연이라는
    일개 GSK 판사도
    두고만 봐야 하는 현실인데
    혹여
    개같은 탄핵 심판 판결을 내린 헌재 재판관을
    어찌 할 수 있을까? 싶네요
  • 제르니스

    제르니스 Lv.1

    25.03.25 · 211.♡.108.116

    근데 웃긴게 헌법재판관 탄핵 심사를 자기네들끼리 한다는거

    의사들 의료사고를 의사들이 판단하는거랑 비슷하달까...

    암튼 골때리죠.
  • 바람엘푸

    바람엘푸 Lv.1

    25.03.25 · 221.♡.106.160

    예전에 보니까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재판관 탄핵을 판단하는게 문제가 있다는 논문을 본 것 같아요. 분명히 문제 있는 부분이 맞는것 같습니다
  • 뿌리깊은나무 Lv.1

    25.03.25 · 117.♡.16.76

    민주당과 진보 재판관 6인이 힘을 합치면 보수 재판과 3인을 탄핵할 수 있다는 말 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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