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에서 한사람이라도 선고의지가 없으면 선고할수가 없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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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문
실버문
작성일
2025.03.2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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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진짜 헌재 구조가 참 뭣같습니다
단 한명이라도 선고의지가 없으면 재판결과를 선고할 수 없다니
왜 선고가 늦어지는지 이제야 알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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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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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Choi84님의 댓글
작성자
DevChoi84
DevChoi84
작성일
03.25 14:14
헌재가 참 국민들 공부시키고 좋네요..이게 뭔 짓거린지..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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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yulining님의 댓글
작성자
chyulining
chyulining
작성일
03.25 14:23
말씀은 맞는데, 8명중에 1명만 그냥 반대해서 선고 안되는건 아니구요.
6인 찬성 충족이 조건이라서. 5명인용이고,
추가1명이 인용 결정하기전 상황이라면 해당1명이 결정을 해야 선고일이 결정됩니다. (6:2도 선고가능)
6인 찬성 충족이 조건이라서. 5명인용이고,
추가1명이 인용 결정하기전 상황이라면 해당1명이 결정을 해야 선고일이 결정됩니다. (6:2도 선고가능)
chyulining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5 14:32
@하늘오름님에게 답글
내부 사정은 모르지만, 반대 의견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3명 확률도 일리는 있지요.
예지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5 15:04
@chyulining님에게 답글
사실 마은혁 끝까지 막는거 보면 왜놈 3마리가 버티는게 가장 유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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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쭈님의 댓글
진짜 필요없는 집단이 또 늘어난 기분이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