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에서 한사람이라도 선고의지가 없으면 선고할수가 없군요?
실
실버문 (59.♡.230.81)
2025년 3월 25일 PM 02:12 · 수정됨(15:04)
조회 1,864 공감 0
와 진짜 헌재 구조가 참 뭣같습니다
단 한명이라도 선고의지가 없으면 재판결과를 선고할 수 없다니
왜 선고가 늦어지는지 이제야 알았네요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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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럽쭈
25.03.25 · 166.♡.209.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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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evChoi84
25.03.25 · 203.♡.171.130
헌재가 참 국민들 공부시키고 좋네요..이게 뭔 짓거린지..에휴 -
원원두콩
25.03.25 · 121.♡.198.152
4인3각 경기같은건가봅니다.
한명이라도 주저앉으면 다같이 못뛰는. -
동동동파파
25.03.25 · 210.♡.138.3
주심이 판결문을 안쓰고 있는듯... 주심이 누구인지는 아시죠? -
Cchyulining
25.03.25 · 122.♡.141.85
말씀은 맞는데, 8명중에 1명만 그냥 반대해서 선고 안되는건 아니구요.
6인 찬성 충족이 조건이라서. 5명인용이고,
추가1명이 인용 결정하기전 상황이라면 해당1명이 결정을 해야 선고일이 결정됩니다. (6:2도 선고가능) -
하하늘오름
→ chyulining 25.03.25 · 125.♡.45.235
그럼 최소 3명이겠군요? - C
chyulining
→ 하늘오름 25.03.25 · 122.♡.141.85
내부 사정은 모르지만, 반대 의견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3명 확률도 일리는 있지요. -
예예지
→ chyulining 25.03.25 · 116.♡.254.67
사실 마은혁 끝까지 막는거 보면 왜놈 3마리가 버티는게 가장 유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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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필요없는 집단이 또 늘어난 기분이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