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감사원, 야당 주도 국회 '방통위 감사 요구안'에 사실상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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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앙근
다앙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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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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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25일 22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요구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2인 구조 및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감사에 대해 사실상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번 22대 국회 들어 현재까지 감사원에 요구한 45건의 감사 사안 가운데 첫 번째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날 공개된 감사원 감사보고서는 '대통령이 임명한 2인 체제에 기반한 방통위의 불법적 운영에 관한 감사' 등 4가지 사안에 대해 모두 "감사원이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위법·부당하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된다"는 검토 결과를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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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무슨생각을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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