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서울의 봄이 자꾸 생각나네요..
리바이스

Lv.1 리바이스 (223.♡.179.148)

2025년 3월 25일 PM 02:52 · 수정됨(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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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광 일당들의 내란쿠데타를 조기종식할 수 있었던 몇 가지 부분이 있었죠 .

차에 탑승중이었을 때 무장 해제하고 포박,

경비단 조기 포위,

전두광이 제안한 신사협정 무시하고 원칙대로 진행


그런데 막을 수 있는 기회 다 날려버리고 결과는 아시다시피....


지금 핵심은 내란에 연관된 국무위원들이 누가 남든지 간에, 자신들한테 위해가 될 법안에 대해 거부권으로 방어할 수 있다는겁니다. 

그럼 거부권 사용을 아예 못하게 해야하는데,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행정부 권한을 입법부로 이양시켜 행정부 누구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것 뿐입니다. 

헌재 선고 기다리기 전에 국무위원 전원 날리고, 국회에서 그동안 거부권 날린 법안들 전부 통과시키고, 압박을 해야 그나마 헌재도 지금까지 해온 정치공학적 지연을 그만두고 힘있는 입법부의 손을 들겁니다. 


여기 민주당 관련 분이 모니터링 하고 계시겠죠...?지금 분초를 다투는 상황입니다.  이거 진지하게 논의해서 내일까지 이 방향으로 진행 안하면 헌재 선고도 진짜 4월 넘어갑니다. 그리고 정말 암담한 후과를 초래할 수 고 있겠죠... 돼지가 돌아와 재계엄 그리고...... 

상황 나이브하게 보면서 시간 끌면 진짜.....

힘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꼭 부일매국군부독재세력 후예들의 대한민국 민주주의 유린으로부터 지켜주십시요. 국민들은 합법적선에서 이미 할만큼 하고 있습니다. 


댓글 (2)

  • 디자인패턴

    디자인패턴 Lv.1

    25.03.25 · 223.♡.248.12

    나이브한게 아니라요 하다못해 이야기하신 내용은 아침에 뉴공에서도 나왔던 아이디어에요

    박주민 의원이 그렇게 했을 때 권력이 두개가 되는데 까지만 이야길 하셨는데요

    사실상 내전으로 접어든다는 이야기로 들렸습니다
    그렇게되면 다음 수순은 군경이 국회편 행정부편으로 갈라서는 것만 남은 거고

    이것은 민주진영에서 먼저 내전을 촉발시킨 것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힘에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두수 세수 경우의 수와 그 파장을 고려하는 시간이 길 수 밖에요

    우리가 나이브해서 국회 앞을 가로막았나요
    헌재가 저 모양인데 지금 나이브한 사람 없습니다
  • 리바이스

    리바이스 Lv.1 → 디자인패턴 작성자

    25.03.25 · 223.♡.179.148

    ..국민들이 나이브하다고 한적 없어요.
    입법부에서 합법적인 선에서 할 수 있는 걸 해야죠.
    헌재도 국무위원 탄핵은 국회의원 과반으로 가능하다고 이번 선고로 알려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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