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탈법에는 합법으로 대응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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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20 (221.♡.233.17)
2025년 3월 25일 PM 03:21 · 수정됨(16:13)
조회 938 공감 0
혹시라도 4.18에도 미뤄지면
헌재 탄핵해서 헌재 기능 정지하고
그때는 현 헌법 제도에서 방법이 없고
헌재가 존재 가치가 없어졌으니
개헌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할것 같습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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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uisKim
25.03.25 · 106.♡.2.196
헌재를 무슨수로 탄핵하죠?? -
Ssierre
→ LuisKim 25.03.25 · 118.♡.95.114
헌법재판관도 국회 탄핵의 대상입니다. 헌법을 어기는 판단을 내리면 탄핵의 대상이 되지요. - L
LuisKim
→ sierre 25.03.25 · 106.♡.2.196
문제는 그 심사를 헌재 스스로 한다는게 문제죠 ㅠ -
감감말랭이
→ LuisKim 25.03.25 · 116.♡.152.61
어차피 4월 18일 지나면 헌재 기능은 일시적으로 멈추기 때문에 이러나 저러나 노쓸모에요
겸사겸사 청소하자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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