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일러 (160.♡.37.72)
2025년 3월 25일 PM 04:12 · 수정됨(17:38)
판사가 법을 어겼다 안 어겼다를 판단하게 해야지.
왜 어느 정도까지 어겼냐를 판단하게 해놨는 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는 너무 개인적이고 외부 세력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말 바꿔야 할 게 너무 많은 거 같습니다.
배심원재 도입이 시급합니다. 그러면서, 판사는 법률적 조언, 가이드라인 정도만 줄 수 있게 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최대로 봐줘도 판사는 했다 안했다만 판단하게 해야지 '정도'를 판단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여러분,
힘을 모아 흔들림 없이 개혁을 이뤄 낼 수 있는 정권을 창출합시다!!!
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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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hocares
25.03.25 · 211.♡.44.117
그런데 재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정도를 판단하긴 해야죠. 그게 없으면 형량을 못 정하죠. - 타
타일러
→ whocares 작성자 25.03.25 · 160.♡.37.72
형량은 형량 기준을 만들면 됩니다. -
55년은너무짧다
25.03.25 · 112.♡.196.192
열 받는다고 극단적 주장을 해선 안됩니다. - 타
타일러
→ 5년은너무짧다 작성자 25.03.25 · 160.♡.37.72
배심원재를 하자는 것이 극단 주장인가요? - 5
5년은너무짧다
→ 타일러 25.03.25 · 112.♡.196.192
보통 제목이 주요주장이죠. - 타
타일러
→ 5년은너무짧다 작성자 25.03.25 · 160.♡.37.72
판사가 개인적으로 정도를 판단하게 하지 말자는 것이 왜 극단 주장까지 가는 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겠습니다. - 5
5년은너무짧다
→ 타일러 25.03.25 · 112.♡.196.192
애초에 판사가 개인적으로 판단하는게 아닙니다.
법률에서 형량을 정하고 있는건 둘째치고, 양형위원회가 하는게 양형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판사는 양형기준을 기초로 참고해서 형량을 결정하고요.
즉, 체계가 없는게 아니라,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체계가 있는지 조차 관심없으면서, '없애버리자'라고 주장하면 극단이죠.
화나는 상황에 동의하고, 저도 화가 나지만, 우리 그러진 맙시다. - 타
타일러
→ 5년은너무짧다 작성자 25.03.25 · 160.♡.37.72
그 정도를 판사가 개인적으로 하게 하기 때문에 왜곡이 생기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 건 운영이 안된다기 보단 왜곡입니다.
계속 사법카르텔 속의 개개인들이 알아서 잘 하게 하자는 것은 이대로 두자는 것인데 그건 지금 사법 카르텔이 원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체계에 관심이 없다면 이런 글도 쓰지 않습니다. -
주주색말고잡기
25.03.25 · 14.♡.74.148
정도를 판단하는게 원래 법인데, 그걸 없애자고 하는 건 무리입니다.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도 말이죠.
우리가 욕해야하는건,
"정도가 이렇게 심각한데도 고작 저것밖에?" 라는 질타입니다. - 타
타일러
→ 주색말고잡기 작성자 25.03.25 · 160.♡.37.72
정도를 판사 개인이 '알아서 하게' 하기 보단 형량 기준이 있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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