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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했다 안했다를 판단하게 해야지 "정도"까지 판단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타일러
2025.03.25 16:1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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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판사가 법을 어겼다 안 어겼다를 판단하게 해야지.

왜 어느 정도까지 어겼냐를 판단하게 해놨는 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는 너무 개인적이고 외부 세력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말 바꿔야 할 게 너무 많은 거 같습니다.

배심원재 도입이 시급합니다. 그러면서, 판사는 법률적 조언, 가이드라인 정도만 줄 수 있게 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최대로 봐줘도 판사는 했다 안했다만 판단하게 해야지 '정도'를 판단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여러분,

힘을 모아 흔들림 없이 개혁을 이뤄 낼 수 있는 정권을 창출합시다!!!

31명
댓글 18 / 1 페이지
whocares
03.25 16:15
그런데 재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정도를 판단하긴 해야죠. 그게 없으면 형량을 못 정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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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일러
03.25 17:21
@whocares님에게 답글 형량은 형량 기준을 만들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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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소
03.25 16:17
열 받는다고 극단적 주장을 해선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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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일러
03.25 17:22
@주류소님에게 답글 배심원재를 하자는 것이 극단 주장인가요?
주류소
03.25 17:23
@타일러님에게 답글 보통 제목이 주요주장이죠.
타일러
03.25 17:26
@주류소님에게 답글 판사가 개인적으로 정도를 판단하게 하지 말자는 것이 왜 극단 주장까지 가는 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주류소
03.25 17:31
@타일러님에게 답글 애초에 판사가 개인적으로 판단하는게 아닙니다.

법률에서 형량을 정하고 있는건 둘째치고, 양형위원회가 하는게 양형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판사는 양형기준을 기초로 참고해서 형량을 결정하고요.

즉, 체계가 없는게 아니라,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체계가 있는지 조차 관심없으면서, '없애버리자'라고 주장하면 극단이죠.

화나는 상황에 동의하고, 저도 화가 나지만, 우리 그러진 맙시다.
타일러
03.25 17:38
@주류소님에게 답글 그 정도를 판사가 개인적으로 하게 하기 때문에 왜곡이 생기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 건 운영이 안된다기 보단 왜곡입니다.
계속 사법카르텔 속의 개개인들이 알아서 잘 하게 하자는 것은 이대로 두자는 것인데 그건 지금 사법 카르텔이 원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체계에 관심이 없다면 이런 글도 쓰지 않습니다.
no_profile 주색말고잡기
03.25 16:19
정도를 판단하는게 원래 법인데, 그걸 없애자고 하는 건 무리입니다.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도 말이죠.

우리가 욕해야하는건,
"정도가 이렇게 심각한데도 고작 저것밖에?" 라는 질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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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일러
03.25 17:27
@주색말고잡기님에게 답글 정도를 판사 개인이 '알아서 하게' 하기 보단 형량 기준이 있어야죠.
no_profile 썸머이즈커밍
03.25 16:21
그렇게 되면 100원을 훔치나 100억을 훔치나
같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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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문명A
03.25 16:24
정하려면 정확한 숫자로만 놓고 정도를 정해야지요. 100만원초과 1억미만 징역 5년 1억초과 10억미만 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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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일러
03.25 17:23
@문명A님에게 답글 당연히 형량 기준을 만들어야죠.
무텐
03.25 16:28
그 동안 판사들이 정도를 지들 입맛에 맞게 결정한걸 보면. 어떻게든 손보아야 할 사항은 맞는 거 같습니다.
orbit0
03.25 16:29
형사재판이 아니므로 탄핵재판의 경우 헌재는 헌법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국회가 논의하여 탄핵을 결정한 것이니 헌재는 국회의 파면 결정은 존중하고 피청구인의 위헌 여부만 판단하는 것이죠
헌재의 역할상 국회의 결정 자체를 간섭하는게 이상한 것입니다
no_profile 푸른미르
03.25 16:48
반대로 해야죠
했다 안했다는 배심원이 판단을 하고 형량을 판사가 결정하게 해야죠
형량은 양형기준에 따라 하게하고 법왜곡죄를 만들어 형량 이상하게 내리면 처벌하게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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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일러
03.25 17:23
@푸른미르님에게 답글 형량은 형량 기준을 만들어야죠.
정도를 판사 개인이 마음대로 하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no_profile 푸른미르
03.25 17:36
@타일러님에게 답글 맞는 말씀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