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은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으므로 란 말이 나올까봐 너무너무 불안합니다.
스
스타즈 (125.♡.233.238)
2025년 3월 25일 PM 05:18 · 수정됨(18:36)
조회 926 공감 0
이제 일이 손에 안잡히네요..
위헌이지만, 파면 할 정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계엄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위헌적인 계엄이지만 성공하지 못했으므로 기각, 각하 이런 재판관이 둘 이상 있는거 같습니다.
정말 다 죽자는건지 뭔지…
너무 불안해졌습니다.
불과 1주전만해도 인용은 확실하고 언제하냐만 기다렸는데..
다시 불면의 시간이 온거 같네요..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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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년은너무짧다
25.03.25 · 112.♡.196.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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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code
→ 5년은너무짧다 25.03.25 · 175.♡.6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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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억하라3월28일
→ 5년은너무짧다 25.03.25 · 27.♡.242.80
진짜 바보같은 말인데 걱정이네요.
계엄을 성공햇으면 당연히 탄핵인 실패했을꺼고.
계엄을 실패했으니 탄핵에 성공한건데.
계엄을 실패했으니 탄핵할 이유가 없다고 하면...미치고 환장하고 펄쩍 뛸일이죠. -
LLTSj4anta
25.03.25 · 61.♡.146.157
하긴 지귀연 판사 같은 者가 헌재에도 없다는 보장이 없게 되었습니다.
지귀연은 당장 탄핵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명백한 실정법 위반인데요. 법원 내규로라도 제재해야할거 같은데요. - 눈
눈팅이취미
25.03.25 · 182.♡.218.38
그러면 이석기는 뭔가요? 통진당은 뭐고. - 가
가을겨울1
→ 눈팅이취미 25.03.25 · 211.♡.9.91
이석기는 법조인 출신이 아니어서요... 그리고 국힘이 아니어서요... - 원
원티드
25.03.25 · 211.♡.178.80
결과를 보는 게 아녜요. 행위와 헌법수호 의지...이겁니다. - 밥
밥좀
→ 원티드 25.03.25 · 118.♡.97.147
그걸 누가 모를까요 ㅠㅠ -
Nnice05
25.03.25 · 211.♡.64.83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 못하고, 실패한 쿠데타도 처벌 못한다는 판례가 하나씩 남게 되니,
이대표 집권하면 취임식에서 계엄부터 때리고 민주화작업 들어가면 되겠네요.
아!!! 정말 속상해 죽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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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쿠데타 = 실패했으니까 처벌 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