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은 이런 상황까지 다 예견한걸까요?
미스란디르

Lv.1 미스란디르 (112.♡.19.37)

2025년 3월 25일 PM 08:17 · 수정됨(03. 26. 14:48)

조회 5,345 공감 0


이분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퍼 왔습니다. 

유일하게 정상적인 민주당이 결단하는게 맞습니다. 

지금 7:1 기각을 정계선 혼자 맞서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댓글 (17)

  • 가을겨울1 Lv.1

    25.03.25 · 175.♡.222.159

    아.. 정말 저렇게 바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ㅠㅠ 살아가는게 이렇게 불안할 일인가요..
  • S

    superpop Lv.1

    25.03.25 · 180.♡.160.224

    암흑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이재명 대표의 결단이 절실합니다.
  • Dufresne

    Dufresne Lv.1

    25.03.25 · 182.♡.18.145

    쓰라고 있는 권한입니다 그럼 그걸 쓰는게 이재명 대표의 미덕아니겠습니까? 부디 써주세요
  • 리바이스

    리바이스 Lv.1

    25.03.25 · 211.♡.146.221

    계속 이야기하지만...
    진짜 시간이 분초를 다투는 상황입니다.
    국무위원 전원 탄핵 가야합니다
  • 달나무

    달나무 Lv.1

    25.03.25 · 182.♡.159.246

    행여나 이런 결단을 내리기 위해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책임지기 위해 지지자들이 원치 않는 선택을 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자.
  • 비틀쥬스 Lv.1

    25.03.25 · 154.♡.20.235

    헌법재판관도 탄핵할 수 있군요.
    흥미롭네요.
    국힘에서 8명만 협조해 준다면 실질적인 대처가 가능하겠네요.
  • 원티드 Lv.1 → 비틀쥬스

    25.03.25 · 211.♡.178.80

    국힘 도움 필요 없는 내용인데요...
  • 비틀쥬스 Lv.1 → 원티드

    25.03.25 · 175.♡.69.86

    만약 헌재에서 윤 탄핵을 기각한다면 다시 탄핵을 하기 위해서는 200석 이상이 필요하죠.
    윤석열이 다시 탄핵되고 국무위원이 모두 탄핵 돼야 국회의장이 대통령 대행 권한을 갖게 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 ninano

    ninano Lv.1 → 비틀쥬스

    25.03.26 · 117.♡.25.72

    제가 본문만 보고, 잘 몰라서일수도 있는데..
    대통령거부권(재의요구권)도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나요? 그렇다면.. 대통령 재탄핵(200석 필요)은 못해도 국무위원들만 모조리 탄핵시켜(직무정지) 국무회의 무력화 하고.. 특검법재정해서(국무회의 못열어서 거부권못씀) 특검 진행한다면 되지않을까요?
    그럼 국힘 도움 없이도 가능할것 같은데..
  • 가시나무

    가시나무 Lv.1 → 비틀쥬스

    25.03.26 · 104.♡.68.24

    이 이야기는 탄핵 기각 판결이 나오기 전의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200석 필요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설령 탄핵이 기각되어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더라도, 국무위원 5명이 탄핵소추되어 직무가 정지된다면, 국무회의 필수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국무회의 자체가 열릴 수 없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없게 됩니다. 결국 특별검사가 도입되면, 죨리ㄴ이랑 관련자들 특히 경호처 주요임무종사자 등 윤썩은열과 같이 깜빵에 쳐 넣고 군사 반란죄로 총살 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헌법재판관이 탄핵소추된다면, 역시 즉시 직무가 정지되므로 헌법재판소의 모든 판결도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즉, 탄핵 판결이 나오든 안 나오든, 민주당이 결단을 내린다면 헌법에 따라 국회의장이 대통령의 임기 동안 법률상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과 같이 헌법을 무시하고 국가 체제를 흔드는 상황 속에서, 물리적 충돌이 아닌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물론 오늘 김어준 씨가 말했듯이, 그에 대해 극단적 지지자들이나 자칭 중도 세력 일부가 사회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은 충분히 감안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런 혼란 정도는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군을 조직해야 할 정도의 극단적 상황보다는 훨씬 나은 선택이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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