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재판관 3명 임명을 안해도 중대한…
페이지 정보
작성자
AMP2
AMP2
작성일
2025.03.26 01:00
본문
위헌이긴 한데 중대한 위헌이 아니고, 게다가 김복형이는 지가 한달 전에 위헌이라고 해놓고 이제는 아니라고 하니, 국회에서 헌법재판관들 다 탄핵해도 중대한 위헌이 아닙니다.
128명
추천인 목록보기
댓글 4
/ 1 페이지
Cornerback님의 댓글
작성자
Cornerback
Cornerback
작성일
03.26 06:34
상당한 기간은 또 도대체 며칠이라는건지…
본인은 17초 질문씹고 침묵하던거, 질문에 답 안하고 17초 씹는건 1분도 아니라 상당기간이 아니기도 하겠지만서도?
본인은 17초 질문씹고 침묵하던거, 질문에 답 안하고 17초 씹는건 1분도 아니라 상당기간이 아니기도 하겠지만서도?
aeronova님의 댓글
작성자
aeronova
aeronova
작성일
03.26 07:16
엘리트가 헌법을 위반해도 참 관대합니다. 일반 서민은 800원 횡령해도 해임이 정당하다고 하면서요. 법에 대한 엄격한 적용이 반대가 되어야 정상 아닌가요?
90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댈러스베이징님의 댓글
작성자
댈러스베이징
댈러스베이징
작성일
03.26 08:08
판사들 전체에 대한 혐오감이 듭니다.
모든 법이 소수 범죄자 기득권의 놀이터가 된 듯한
모멸감을 느낍니다.
모든 법이 소수 범죄자 기득권의 놀이터가 된 듯한
모멸감을 느낍니다.
6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moon1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