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재판관 3명 임명을 안해도 중대한…
A
AMP2 (58.♡.156.254)
2025년 3월 26일 AM 01:00 · 수정됨(08:08)
조회 4,466 공감 0
위헌이긴 한데 중대한 위헌이 아니고, 게다가 김복형이는 지가 한달 전에 위헌이라고 해놓고 이제는 아니라고 하니, 국회에서 헌법재판관들 다 탄핵해도 중대한 위헌이 아닙니다.
댓글 (4)
- M
moon1
25.03.26 · 211.♡.69.196
지치지 않고 가겠습니다. -
CCornerback
25.03.26 · 221.♡.220.26
상당한 기간은 또 도대체 며칠이라는건지…
본인은 17초 질문씹고 침묵하던거, 질문에 답 안하고 17초 씹는건 1분도 아니라 상당기간이 아니기도 하겠지만서도? -
Aaeronova
25.03.26 · 172.♡.52.219
엘리트가 헌법을 위반해도 참 관대합니다. 일반 서민은 800원 횡령해도 해임이 정당하다고 하면서요. 법에 대한 엄격한 적용이 반대가 되어야 정상 아닌가요? -
댈댈러스베이징
25.03.26 · 106.♡.142.11
판사들 전체에 대한 혐오감이 듭니다.
모든 법이 소수 범죄자 기득권의 놀이터가 된 듯한
모멸감을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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