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해보니 별별 시나리오가 다 떠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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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만세
조국만세
작성일
2025.03.26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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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공상인데
현재의 상황이 아니더라도
다른 시기에 상당한 이유가 발생해서
만약 국회에서 현직 헌법재판관 전원을 탄핵소추해버려서
헌법재판관 전원의 직무가 정지되버리면
법률상으로 무기한 직무정지된 상태에서 재판은 진행이 불가능하니
그냥 올스탑되버린 상태에서 영구히 교착상태가 되버리는건가요?
국무위원 전원 탄핵하고 헌법재판관 전원 탄핵하면
국회에서 법률통과시키고 거부권행사권자가 없어서
자동으로 국회의장이 모든 법률을 공표해버리게되면
국회의장이 차관들 데리고 국정운영 가능할까요?
말도 안되는 소리지만 하도 짜증나서 헛소리해봤습니다
대통령 탄핵 언제까지 판결 안내면
니들도 탄핵시킨다고 기일 못밖아놓고
확 그냥 헌법재판관도 탄핵시켜버렸으면 좋겠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은 그냥 천룡인중의 천룡인이네요
탄핵심판을 독점해서 재판하니
검찰 기소권 독점보다 더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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