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탄핵과 국무회의
호
호기심 (106.♡.128.148)
2025년 3월 26일 AM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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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충실하면,
줄탄핵으로 국무회의는 성립이 안되게 할 수 있습니다.
국무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국무위원을 탄핵해버리면,
성원이 안된다는 논리죠.
문제는,
지금은 헌법과 법률이 무력화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있는 헌법도 안 지키는데,
해석이 필요한 부분을 저들이 지킬 가능성이 없죠.
그러면 무쓸모인가?
아닙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무엇이라도 해야 하고,
하겠다는 시그널을 줘야 합니다.
더는 좌시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줘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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