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탄핵과 국무회의

헌법에 충실하면,

줄탄핵으로 국무회의는 성립이 안되게 할 수 있습니다.

국무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국무위원을 탄핵해버리면,

성원이 안된다는 논리죠.

문제는,

지금은 헌법과 법률이 무력화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있는 헌법도 안 지키는데,

해석이 필요한 부분을 저들이 지킬 가능성이 없죠.

그러면 무쓸모인가?

아닙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무엇이라도 해야 하고,

하겠다는 시그널을 줘야 합니다.

더는 좌시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줘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