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오늘 이대표 2심 결과에 따라...
섬
섬지기 (218.♡.152.62)
2025년 3월 26일 AM 08:46 · 수정됨(12:01)
조회 2,448 공감 0
검찰과 사법부, 그리고 헌재까지
기득권 카르텔 계획(최후의 발악)의
성공과 실패를 엿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오늘이 선고기일 발표 여부에 따라
헌재의 의도를 알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고 보는데,
굳이 다음주 수요일까지 봐야 할지
의문입니다.
뉴공 보다가 적어봅니다.
댓글 (9)
-
말말없는
25.03.26 · 1.♡.104.254
이대표가 무죄판결을 받으면 내란수괴를 이용해서 제거하려는게 아닐까요? 상식이 실종된것 같습니다. - 섬
섬지기
→ 말없는 작성자 25.03.26 · 218.♡.152.62
이대표의 이미지를 무너뜨려 물타기 하려던 계획이 실패하고 반대로 거센 역풍을 맞게 되겠죠. -
마마크
25.03.26 · 175.♡.10.81
오늘 이후로 헌재가 아무 것도 안 하면 민주당과 당원들 국민들은 모든 수단과 방법 사용해야 합니다 -
케케이건
25.03.26 · 168.♡.154.34
오늘 무죄 나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거에요...
결국 최종심까지 갈 거고.. 그래서 지금 악착같이 시간을 질질 끌고 있는 거에요...
사법부도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속도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고요..
무죄가 나든 안 나든 저는 큰 기대 안하고 지켜 보려고 합니다.. - 말
말없는
→ 케이건 25.03.26 · 1.♡.104.254
하긴, 굥이 탄핵되도 한가발이 있죠... -
간간단생활자
→ 케이건 25.03.26 · 220.♡.174.114
대법은 법률심이라, 형이 늘어나진 않죠. 유죄취지 파기환송이면 몰라도. 낮은 벌금형이나 무죄면 끝이라고 봐야죠. - 케
케이건
→ 간단생활자 25.03.26 · 168.♡.154.34
무죄가 나도 검찰에서 항소는 무조건 할 수 있지 않나요? 거기서 끝이에요? - 간
간단생활자
→ 케이건 25.03.26 · 220.♡.174.114
대법에서는 형량을 계산하는게 아니라, 법이 제대로 적용됐는지만 확인하죠. 그래서 무죄취지든 유죄취지든 파기환송을 하던가, 아니면 확정하는거죠. 유죄취지 파기환송을 하더라도 기간은 늘어나는거고요. - 케
케이건
→ 간단생활자 25.03.26 · 168.♡.154.34
아... 무슨 얘긴지 이해했습니다.
검찰의 항소로 최종심까지 가든 말든.. 유죄가 났을 때의 형량 자체는 오늘 결정 난 다는 얘기네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