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부패가 나라를 병들이고 있습니다
에딩거

Lv.1 에딩거 (106.♡.195.122)

2025년 3월 26일 AM 08:46 · 수정됨(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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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만인에 평등해야하나

전관예우 변호사나

엄청난 수임료를 받는 로펌들을 통해

그야말로 유전무죄 무전유죄 가 현실이 됐습니다

사법부 판결이 정말 문제라는 인식이 생긴건

주변에 나이 드신 분들이

삼성 관련 재판들에 

삼성이 나라에 기여하는 바가 얼마나 큰데

저정도는 봐줘야지 하는 말을 들었을때입니다

지금도 주변에 꽉막힌 양반들이 하는말도 딱 저렇습니다

대통령이 오죽 답답해서 그랬겠나

대통령인데 어느 정도는 봐줘야지

이딴 개소리를 하는데 듣고 있기 정말 힘듭니다

애초에 사법판결이 만인에 평등했다면 

우리 사회가 이정도로 병들진 않았을겁니다

법이 평등했다면  법 어기면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명확히 심어졌을테니까요

근데 망할 판결이

누구는 자판기 커피값 800원에

직장을 잃고

업무중 법을 위반한 검사는 

파면할정도는 아니랍니다

이게 법입니까?

이게 사법 정의입니까?

이 나라에 정의가 있습니까?



댓글 (2)

  • 샤프슈터

    샤프슈터 Lv.1

    25.03.26 · 106.♡.137.58

    법은 만명한테만 유리하고 일반 소시민들한테는 통제 수단으로 봅니다. 지금 딱 그러고 있지요.. 법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나 싶네요.
  • whocares

    whocares Lv.1

    25.03.26 · 211.♡.44.117

    저는 나이 드신 분들이 하는 쉰소리는 넘어가겠는데, 저와 비슷한 80년대에 태어난, 배울 만큼 배웠으나 정치에 관심이 없는 애들이 헛소리 할 때 정말 못 참겠더라구요. 심지어 탄핵안 부결되었을 때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하는 걸 보고 "교양없이 왜 소리를 질러?"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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