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에게 상식에 입각한 법리해석을 바라는게 사치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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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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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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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군인들은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잘못된 명령보다는 시민의 안전을 선택해 내란 계획을 흔들리게 했습니다.
경호처 직원들은 많은 고뇌끝에 상식적으로 판단해 경호대상을 구속 될 수 있게 했습니다.
검사들은 이미 공멸의 길을 선택했고...
판사들에게 단 한번, 아니 단 한명의 판사에게 상식에 입각한 법리 판단을 기대하는게 이리 힘들 일인가요?
제발 그 판사 인생에 단 한번일지라도 상식적인 판결을 해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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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른날엔님의 댓글
판결은 배심원이 유무죄를 판단하고, 판사는 형량만 판결하는 걸로 바뀌어야 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