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나라왕자 (182.♡.97.203)
2025년 3월 26일 AM 10:23 · 수정됨(11:14)
이 재판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뉴스로만 접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에 변경된 것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적용된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 재판부가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구해달라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청구에 대한 기각여부를 밝히지 않았는데, 오늘 2심 판결에서 공개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재판에서 헌법재판소 심판을 청구하는 결정이 나오면, 헌재의 판결이 나올 때 까지 재판은 즉시 중지됩니다.
헌재 심판 청구를 기각하고, 무죄 혹은 유죄로 결정을 내리면 다음은 대법원 판결이 남은 것이고, 대법원은 이런 류의 사건에 대해 최우선 배당을 하겠다고 발표까지 한 상황이라 최종심은 빠르게 진행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재판부가 헌재의 심판을 구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헌재의 심판을 받는데 2달(혹은 그 이상) + 2심 재판 재개 및 판결 + 최종심 재판 과정 (최소2달)
즉, 이대표를 선거법 위반으로 주저 앉히겠다는 계획이 상당히 틀어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재판과 관련한 여러 글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변수로 고려되지 않는 것 같아,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혹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혼동을 막기 위해서라도 댓글로 지적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11)
-
NNunki
25.03.26 · 223.♡.73.156
-
EeNDePD
25.03.26 · 106.♡.249.114
한덕수가 권한대행으로 바뀌는 헌재 재판관 임명 못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 하겠네요.. -
은은자매파파
25.03.26 · 118.♡.5.99
누가 봐도 말도 안되는 기소인데 재판부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나 맘을 졸여야 한다는게 화가 납니다. 오전에 경찰 과잉진압건도 그렇고 남태령 통제도 그렇고 도대체 국민은 뭘 믿고 살아야 하는 걸까요? 국가 존재이유가 없어지는 느낌이에요. 다음 정권에서 싹 뿌리 뽑을 수 있을까요?ㅠ -
하하늘걷기
25.03.26 · 121.♡.93.197
공을 헌재에 넘겨 버리는 선택지도 있군요.
헌재도 비겁한 짓을 하는데 2심 재판부는 못하리라는 법도 없기는 합니다. -
브브래드베리
25.03.26 · 106.♡.138.153
재판부가 위헌심판제청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보통 선고기일 잡기 전에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서서울의밤
→ 브래드베리
25.03.26 · 124.♡.205.12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2주가량 앞두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또 신청했다.
법조계에선 선고가 26일로 임박한 만큼 재판부가 선고일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대한 판단도 함께 내놓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620750?sid=102
동아일보 기사라서 접속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
브브래드베리
→ 서울의밤
25.03.26 · 106.♡.138.153
그렇군요. 정보 감사합니다. 위헌제청이라도 해라 판사! -
서서울의밤
25.03.26 · 124.♡.205.121
저도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이재명 운명 판사들인 우리 손에 있다 그런 영향력을 보여 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양쪽 모두 더이상 판사들을 압박하기 힘들어 지구요
위헌제청을 판결하는게 판사들 입장에서는 솔로몬의 판결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 권
권해효
25.03.26 · 211.♡.204.117
그냥 무죄가죠 -
사사과한입
25.03.26 · 223.♡.53.237
설마는 실종되었고 상식은 가출했으며 염치는 땅에 뭍었습니다. 말하는 동물들의 세상입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그럼 재판관은 이래저래 몸보신은 될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