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들, '윤석열 내란죄' 의견서 헌재 제출
기
기적 (211.♡.43.130)
2025년 3월 26일 AM 11:00 · 수정됨(14:32)
조회 3,940 공감 0
고맙습니다 ㅜㅜ
“내란죄는 국헌문란의 목적 아래 폭동행위가 개시되면 목적 달성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한다”고 강조하며, “윤 대통령이 국회와 선관위의 정상적 기능을 방해할 목적을 가지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면 이는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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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탄핵 국민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304E7DF36AFF2911E064B49691C6967B
댓글 (16)
- L
lioncats
25.03.26 · 122.♡.172.80
고맙습니다 -
땅땅콩촤클릿
25.03.26 · 211.♡.158.234
고맙습니다 ㅠㅠ -
범범픽
25.03.26 · 211.♡.9.130
진짜 오죽하면 저러겠어요 ㅜㅜ 헌재 너무 답답합니다. -
SSED2025
25.03.26 · 14.♡.98.192
참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저
저혈당괴물
25.03.26 · 116.♡.27.111
헌재 재판관들은 밥이 넘어갑니까? 제한급식 시급합니다.. - 핫
핫바지
25.03.26 · 106.♡.72.138
헌재에 대한 신뢰가... -
Mmagicdice
25.03.26 · 112.♡.98.202
6천번대 참여 완료요 - 푸
푸른하늘과민주주의
25.03.26 · 118.♡.85.124
표준 답안지를 줬는데도, 오답을 적어내면? 뭐다? 고의적 내란동조 헌법위배 현행범 -
되되나
25.03.26 · 61.♡.69.196
이미 동의했네요 ㅠ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3/comment_1040074180_qewF2UCo_c5f3a26adbc54d2804385e80d342ed6f6deb82f9.webp] -
돈돈줘
25.03.26 · 210.♡.41.89
참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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