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는 대체 누가 견제를 하죠
징짱채고

Lv.1 징짱채고 (106.♡.188.58)

2025년 3월 26일 PM 02:23 · 수정됨(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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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수반과 입법부는 전부 국민이 선출합니다

근데 사법부는 임명직이죠



말로는 삼권분립이라 사법부 임명은 행정부가 하고

행정부는 입법부가 탄핵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정작 사법부가 범법을 저지르거나 탈선하면

이를 제지할 수단이 없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심판도 사법부가 하는데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제대로 판결이 날까요?



검사 범죄도 검찰에서 수사하는 거랑 차이가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기득권 끝판왕은 사법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댓글 (4)

  • xcode

    xcode Lv.1

    25.03.26 · 175.♡.64.149

  • 징짱채고

    징짱채고 Lv.1 → xcode 작성자

    25.03.26 · 106.♡.188.58

    그 탄핵도 결국 헌재에서 심리할텐데 이러면 사법부에서 사법부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는 셈이니 천룡인이 되는군요
  • Jedi

    Jedi Lv.1

    25.03.26 · 211.♡.180.187

    국회탄핵시 배심원 판결로 가야죠.
  • 코니

    코니 Lv.1 → Jedi

    25.03.26 · 124.♡.54.79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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