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처벌 강화법 재정을 민주당에 요청합니다.

Lv.1 디아미르 (39.♡.28.215)

2025년 3월 26일 PM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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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방금 속보로 이재명 대표님에게 유리한 결론이 나와 정말 기쁩니다.


일단 기쁨은 잠깐 즐기고 다시 지치지마 모드로 바뀌어야 합니다.


판사, 검사들 자기 마음대로 법기술 부리는 꼴을 도저히 못 참겠어요.

고위공직자 처벌강화법을 만들어서 같은 죄로 재판받아 유죄가 선고될 경우 일반인보다 더 강한 법률 잣대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의자가 검사일 경우 검사가 조사하지 못하게 하고 그걸 경찰이 하게 하고 최종 판결로 유죄가 선고될 경우 최소 5년이상 최대 무기징역의 벌을 받도록 법을 신설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법을 가지고 놀았으니 이제 법으로 뚝까 맞아봐야 합니다.

댓글 (1)

  • 포크리스

    포크리스 Lv.1

    25.03.26 · 223.♡.52.43

    판사 검사는 퇴직후 10년간 정치활동금지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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