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法 "공소사실-실제 방송 발언 순서 달라 … 처음 공소 제기 시점으로 시효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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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타도리

작성일
2025.03.2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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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페이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6 15:00
@naroo님에게 답글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시간 순서를 왜곡해서..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었으나..
시간순으로 따져보면.. 그게 아니다란 소리입니다.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었으나..
시간순으로 따져보면.. 그게 아니다란 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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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quapill님의 댓글
작성자
aquapill

작성일
03.26 15:02
공소사실에 근거해서 검찰이 구형을 하는데,
판사가 보기에 공소사실이 실체적 진실과 거리가 있더라...하는 이야기입니다.
판사가 보기에 공소사실이 실체적 진실과 거리가 있더라...하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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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oo님의 댓글
법모른이라...--;;
무죄선고이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