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부터인가 검찰 공소장변경이 되게 평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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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mbler99 (14.♡.185.21)
2025년 3월 26일 PM 03:11
조회 705 공감 0
조민씨 표창장 사건때만 해도
공소부터 하고 공소장을 후에 변경했다고 시끌벅적했는데
이게 말이 되냐 일단 공소기간 내에 제대로 된 공소장을 못내고
일단 공소부터 하고 공소장을 변경했으니 무효다 유효다 난리였는데
언제부터인가 그냥 검찰은 일단 공소부터 하고
공소장은 그 후에 아주 지 조때로 막 바꾸네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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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찌
25.03.26 · 211.♡.1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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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달려옹
25.03.26 · 112.♡.140.71
그래서 공소계도 잘 못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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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도 참 친절하게 변경하라고 알려주고요
원래 그냥 기각사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