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부터인가 검찰 공소장변경이 되게 평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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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1 Tumbler99 (14.♡.185.21)

2025년 3월 26일 PM 03:11

조회 705 공감 0

조민씨 표창장 사건때만 해도

공소부터 하고 공소장을 후에 변경했다고 시끌벅적했는데

이게 말이 되냐 일단 공소기간 내에 제대로 된 공소장을 못내고

일단 공소부터 하고 공소장을 변경했으니 무효다 유효다 난리였는데



언제부터인가 그냥 검찰은 일단 공소부터 하고

공소장은 그 후에 아주 지 조때로 막 바꾸네요

댓글 (2)

  • 아찌

    아찌 Lv.1

    25.03.26 · 211.♡.128.34

    맞아요
    법원에서도 참 친절하게 변경하라고 알려주고요
    원래 그냥 기각사유죠
  • 달려옹

    달려옹 Lv.1

    25.03.26 · 112.♡.140.71

    그래서 공소계도 잘 못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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