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공소자체도 안되는 걸로 재판받는 것 자체가 코메디입니다.
호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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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26일 PM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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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를 파악해 보면,

애초에 기소 자체가 될 수 없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행여나 피선거권을 박탈할 판결이 나올까봐 마음졸이는 이 상황 자체가 코메디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미 헌법이 만신창이가 된 상황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지 않은 헌법기구의 강제력은 상실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법원? 헌재? 검찰? 

헌법을 걸레로 만든 자들이 무슨 결정을 하든 그 권위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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