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에서 신속 판결 못합니다.

외선이

2025.03.2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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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은 판결이 잘 못 되었다고 판단했을때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낼수만 있어요.

대법에서 형을 확정할수는 있지만 형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한마디로 2심에서 무죄가 나면 대법은 무죄를 확장하거나 판결이 미흡했다고 생각하면 2심에 돌려보낼 권한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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